심각한 대구경북 미분양아파트, 대책 있나?

대구와 경북의 주택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적체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거래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 대구지역의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이상 누적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현재 부동산 거래급감의 원인인 심리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시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주택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작금의 대구지역 주택상황을 잘 정리 분석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8천995가구로 전국 물량의 41.4%에 해당한다. 대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경우 대구와 경북의 주택거래량도 전달보다 26%, 14%가 각각 줄었다.

특히 대구는 2019년부터 3년간 4만가구 가까이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2025년까지 5만7천여가구가 더 공급될 거라 한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교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일률적으로 펼쳐 지역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옳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량 완급을 조절할 대책 마련에도 고민하여야 한다. 주택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냉해 생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