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정점 전 방역패스 중단 괜찮은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어제부터 중단했다.

이날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서도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4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4개월만에 사실상 제도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이동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방역패스의 일률적 적용이 힘들어진 점 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방역패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처럼 쉽게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야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도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선거일인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명을 예상하고 이달 중순에는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 상상 이상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연장 요구 등을 감안, 6명과 오후 10시로 묶인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하니 정부의 섣부른 해제조치로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두렵다.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위중증환자는 2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하루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위중증자가 1천명을 넘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키 어렵다. 80만명에 육박한 재택치료자가 지금도 코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툭하면 정치 방역이란 소리가 나온다. 개학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낭패를 당하지 않게 정부는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