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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구위기, 청년일자리에 답이 있다

등록일 2022-02-24 18:30 게재일 2022-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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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가 5만7천300명 자연감소했는데 그 중 경북이 1만893명으로 20% 정도를 차지했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경북은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조출생률이 4.6명인 반면, 조사망률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8.8명에 이르렀다. 대구는 3천900명이 감소해 광역시 중 부산(9천76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저출산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만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다.

통계청은 이대로 가면 올해 0.7명대,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서울(0.63명), 부산(0.73명), 대구·인천(0.78명)은 0.7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지 않고,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지난해 결혼건수(19만2천509건)도 처음으로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보다 10%정도 줄었다.

정부가 올해 0~1세 영아에게 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조1천억원 규모의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거경험을 보면 효과는 의문이다. 정부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관만 심어주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내집갖기 꿈은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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