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연일 폭증하는데 방역은 거꾸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나흘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혼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과 가정 등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이 결코 적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개학 첫날 일선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16만명의 학생이 등교를 못했다. 대구에서도 7천여명이 등교를 못하는 등 학사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지표는 최악이다. 6일 신규 확진자는 24만3천628명이다. 대구와 경북도 2만명에 가깝다. 우리나라 최근 2주간 누적 확진자는 116만명으로 세계 1위다. 5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16까지 나와 코로나 발생 후 처음 200명을 넘었다. 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사망자가 지금의 2∼3배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19일 400명을 넘어선 후 2주만에 두 배를 넘어 900명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규제를 연속 풀고 있다. 2주 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더니 5일부터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당초 13일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당겨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도 전격 해제했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넘었으나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했다.

지금 수많은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치료제없이 해열제로 버티고 있다. 확진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잇따라 풀어도 되는지 의아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는데 이론은 없다. 하지만, 각종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의 방역규제 해제가 대통령 선거 날에 맞춰진 것도 오해를 자초한다. 곳곳에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만약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를 의식해 방역규제 완화했다면 그로 인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달 중 오미크론의 정점이 온다고 하니 만반의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