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백신 불신과 불안… 정부가 신뢰로 풀어야

정부가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에게는 자가격리 조처를 일부 면제키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1천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인센티브다.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계획된 대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5월에 접종키로 계획한 2차 접종 대상자의 화이자 백신 물량을 4월로 앞당겨 사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부족으로 인한 백신 접종 일시 중단사태가 발생했다.대구와 경북도 화이자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을 생기자 접종센터에는 접종을 기다려왔던 어르신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랐다. 백신 접종을 목빠지게 기다려왔던 어른신들의 실망이야 말할 것도 없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끼리도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아 백신공급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맞힐 화이자 백신 접종률은 3일 현재 대구와 경북은 겨우 절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백신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잘 된다”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특별방역회의에서 “K방역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상반기 접종계획은 1천200만명에서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마침 청와대 방역점검 회의가 열리던 날 전국에서는 백신 접종 중단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는 반응도 나왔다.국민의 생명권을 다투는 백신 접종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다. 백신 물량 도입에 따른 일정과 계획을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정부의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백신 접종이 오락가락한다면 국가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 5일 화이자 백신 21만8천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이제 전체 계획물량의 3.6%에 불과하다. 앞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가 있어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백신정책으로 신뢰를 찾아야 한다. 말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1-05-05

국민의힘은 왜 스스로 ‘영남당’ 낙인을 찍나

국민의힘이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 영남당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전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당선된 뒤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지도부 투톱 중 한 사람은 비영남권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당내 지역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정권을 잡으려면 영남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여론이다. 특히 당원들이 그렇다”며 영남지역 배제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도 대구·경북(TK) 정치권 ‘2선 후퇴론’이 나왔다. 당시 충남 출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우리 당이 영남 지역당의 모습, 기득권 정당의 모습, 꼰대당의 모습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계속 쳐다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도 그 당시 성명서를 내고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었다.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남당, 웰빙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의 지역적 외연확대와 대구·경북 2선 후퇴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내부분열과 반목이다. 한창 외연확대를 위해 전력을 쏟아내야 할 시기에 당권 욕심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왕따시키는 발언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영남배제론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 자체를 외연확대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당의 주된 지지기반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특정 지역출신 당대표 불가론은 ‘권력욕에서 나오는 헤게모니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2021-05-05

하루 12만원 줘도 일손구하기 어렵다는 농촌

농민들이 “5월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농자재 가격까지 급등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공근로 파견 등으로 농가 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마저 귀해 일손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자연히 인건비도 급등해 농사를 접어야겠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해 농번기 일당이 8만원선이었지만 올해는 12만원까지 대폭 올랐다.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자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자 손해’라는 것이 농민들 말이다. 농자재 가격 상승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농자재판매점을 취재했더니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경우 30%가량 올랐고, 수요가 많은 농사용 필름값도 10%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 농민이 “봄이 일찍 찾아와 고추를 일찍 심어야 하는데 탄저병 등 병해충 때문에 노지재배가 점점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농자재 값이 올라 올해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하우스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매점매석이나 다름없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부와 경북도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올 들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가 농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한 후 근로조건을 협의해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도본청과 시·군 공무원, 산하공공기관 직원, 농협직원, 향우회, 동호인모임 등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을 구성해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그저께(2일) 강원도에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63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농촌 일손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적기에 입국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1-05-03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총력 경주해야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팔공산 관할 5개 기초단체(대구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는 팔공산 승격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맺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여 년 전에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문제가 지역의 논제로 떠올랐으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식 차이와 인근주민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다면 우리 지역 최고의 명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데다 팔공산의 가치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10여 년만에 다시 논의되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는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의 매우 중요한 의제다. 또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 같은 논제로 광주는 2012년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국가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팔공산은 우수한 자연생태와 더불어 국보 2점, 보물 28점 등 모두 91점의 지정문화재를 지닌 역사와 문화의 보고다. 총 5천295종의 생물종이 분포해 있어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산 중 명산이다.국립공원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반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나 시도민 전체 의견은 70% 이상이 국립화에 찬성하는 쪽에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사유권 행사에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하니 반대할 명분도 없다.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문제가 잦은 시비를 낳았다.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때가 많았다.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구·경북 7개 단체장이 이 문제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 등을 통해 팔공산의 가치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론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때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공동의제로 삼아 대응하는 과정은 보기도 좋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또 나아가 대구·경북 상승과제를 푼다면 행정통합의 문제도 좋은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2021-05-03

대구 롯데몰 착공, 지역경제 기대감 높인다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건립될 대구서는 최대 규모가 될 롯데쇼핑타운이 토지매입 7년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롯데는 당초 2014년 수성알파시티의 유통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그룹 내 환경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착공을 미뤄오다 최근 5월 중 착공계획을 대구시 측에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면 2025년에는 준공 및 개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착공할 롯데몰은 수성의료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뿐 아니라 대구 유통시장의 전반에 걸친 판도 변화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다. 롯데몰의 연면적은 25만314㎡ 규모로 대구신세계(21만4천635㎡)보다 매장 면적이 17% 정도가 더 넓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쇼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복합쇼핑물로 건립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롯데몰이 코로나 이후 시대 쇼핑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도 관심이다.경제적 측면에서 롯데몰은 대구지역 경제계에 긍·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 쇼핑몰 건립으로 8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일어나고 연간 2천만명 이상의 집객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 고용 창출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대구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란 예측이다.무엇보다 용지분양이 지지부진한 수성알파시티 내의 의료시설 등에 대한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또 그 옆에 조성될 법조타운과 함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도시발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집객 효과가 큰 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지역백화점 업계와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에 미칠 악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서울지역 백화점의 지역진출로 지역 유통업계의 몰락이 현실화 된 경험이 있다. 지금도 대구백화점이 프라점을 사수하고 있지만 롯데몰의 등장은 위협이다.자본력과 기술력이 앞선 대형업체의 지역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외지업체의 지역진출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롯데몰의 등장이 지역경제 활력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1-05-02

대구경북행정통합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달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시·도민 공론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후 중장기 과제로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제약요소로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중앙정부 관심 부재와 뒤늦은 대응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논의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도 했으나 관심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들었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통합 의제를 민간주도로 다뤘고,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론화위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도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속도 조절’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여론으로 보면 된다.대구경북행정통합이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공론화위의 지금까지 활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속도를 늦추는 대신 추진동력을 다시 확보해 보다 안정적으로 시·도민 공론을 형성시켜야 한다.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현 상태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국회 의석이 수도권 위주로 형성되면서 권력이 중앙집중화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실히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더 시급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더 이상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싸움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 몸이 돼서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수도권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다.

2021-05-02

포항 ‘땅꺼짐 현상’ 발생한 곳 많아 충격

올들어 새해 첫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공단 3단지 내 중앙스틸(주) 공장에서 면적 1천600㎡에 달하는 지반이 2~2.5m 아래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포항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로 발생한 강진 여파로 포항 땅속에서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전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27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저께(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27개 구간 중 17개 구간은 지반이 양호했고, 7개 구간은 지반표층만 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구간(13곳)은 ‘공동(空洞·땅꺼짐)발생구간’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북구 장성동 1429-1번지∼양덕동 2234번지 구간에는 모두 10곳의 공동이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시가 하수박스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공동발생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작업을 하기로 했다.포항시민들은 지반침하현상이 4년 전에 발생한 지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나고부터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공사라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북구 장량동 일대에서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도로가 기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가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탐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지진전문가들은 “공동화 현상이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무른 퇴적암층이 많은 포항 지역이 대규모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며 이것이 잦은 지반 침하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포항 지역은 깊이 3㎞까지 퇴적암이 쌓여있고, 퇴적암은 굉장히 약해서 지진이 한 번 나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땅꺼짐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지진이라면 정부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2021-04-29

달빛내륙철도 건설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지자 해당 노선 통과지역의 영호남 6개 단체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간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 사업이다. 동서교류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이 노선은 지난 22일 열린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또다시 반영되지 못했다. 교통부는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약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거창에서 만난 영호남 6개 단체장은 “영호남 시도민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이 사업은 이미 10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경험이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비용대비 편익(BC)만 따진다면 앞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어렵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몇십 년 동안 단절됐던 지역에서 단숨에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애초 이 사업은 경제성을 넘어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국토부가 경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도외시한 자세일 뿐이다. 또 국토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목표에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목표 달성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올 6월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다.대통령과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여 왔다. 정작 남부권 경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달빛내륙철도 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축 위주의 국가 철도망에서 동서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의 구축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 국민 대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980만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2021-04-29

2030 파산 증가… 위기의 청년세대 민낯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개인 파산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처분을 내린 개인파산 신청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 지금은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의 2030세대 파산처분 비율은 6.9%였으나 올 3월에는 10.5%로 늘었다. 중장년층 중심으로 발생하던 파산신청이 코로나 영향으로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층이 빚내 버티다가 마지막 구제수단인 파산신청에 이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5만명, 27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들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확 줄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지속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 속에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이제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몰리고 있다.잠재적 구직자란 일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로는 통계가 잡히지 않으나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도 무방한 실업군이다. 이런 잠재적 구직자가 올 1분기 통계청 집계에서 2030 세대에서 98만명이 나왔다. 전체 206만명의 절반에 근접한다.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로 전체 실업률(4.3%)의 두 배를 넘는다. 요즘 청년세대를 록다운(Lock Down) 세대라 부른다. 또 청년세대의 구직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로 “단며든다”는 말도 유행한다. 단절과 스며든다는 말의 합성어인데 우리시대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청년세대의 경제적 파탄이라는 할 청년 파산선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획기적 고용친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2021-04-28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엄단을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그저께(27일)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곳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연호지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과거 부구청장 시절 내부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사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개발 지정 전인 2016년 3월 연호지구 내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가 3억9천만원을 받고 다시 판 것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도 같은 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예정지 부동산 수백평을 매입했으며, B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식당과 토지 965㎡를 평당 331만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B의원이 산 식당 주변에는 도로까지 개설됐다. 이들 의원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공직자 9명을 포함해 108명을, 경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직원 1명, 일반인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부패방지법과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도 대거 투기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도민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 부동산투기까지 하며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중독성이 강하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희생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회만 오면 투기를 다시 하겠다’고 한 말이 중독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다시는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부당 이득도 모두 환수하는 것이 맞다.

2021-04-28

대구·포항 교통 이제 AI와 IoT가 맡는다

국토교통부가 그저께(26일)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올해 전국적으로 공모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에 공모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는 모두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지자체가 예비사업(국비 15억원 지원)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향후 2년간 200억원이 더 투입돼 도시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대구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차량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기반의 신호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대기시간이 크게 감소한다.포항은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이 참여해 도로안전과 교통 서비스 사업을 펼친다. 포항도심 도로는 고중량 차량과 염분으로 인해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도로파임)이 생겨 운전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유명 도시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 런던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다. 포항시는 이번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환동해 스마트시티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앞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주요도시와 대구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도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2021-04-27

교통지옥 된다는데 대구시 방관할 일 아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일대 주민이 지상철 건설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대구은행역-상동-파동-가창에 이르는 이 구간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로 6천여가구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최소한 2만가구 이상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상철과 같은 획기적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평소 2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는다 했다. 곧 6천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 이곳은 교통지옥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지금 대구시내에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유례없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상동·중동· 파동 일대 뿐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도시형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군이 좋다는 수성구 일대에 집중되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러시로 곳곳에서 교통과 학군, 일조권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바꾼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주거밀집 공간이 들어서면서 교통, 학군 등 각종 주거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 건축행정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문제 의식을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구의 미래와 도시미관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인 동시에 시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대구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일대 주민들은 수성구 남부선지상철추진위를 구성해 이 일대에 지상철 건설을 요구하며 현재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지상철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개시전 단계부터 세밀하게 문제점을 살펴 대책을 찾아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구시의 대응이 대구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주민이 제기한 교통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대구시의 대책안 제시가 빨리 있어야 한다.

2021-04-27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완벽한 준비 있어야

포항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한 호미반도 일원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키로 한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주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초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 중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을 목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용역을 주고, 국가 사업화에 맞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다. 해양정원사업이란 육상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양 동식물 보호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해양 환경 복원 등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비 등이 많이 투자됨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 대표적 사례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손꼽을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습지 복원 및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57개의 조경정원을 설치해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황폐화된 섬을 거대한 예술공간으로 바꾼 일본의 나오시마 섬과 홍콩의 마이포 습지공원 등을 들 수 있다. 해양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관광자원화한 우수한 사례라 하겠다.포항 호미반도는 이미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학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검증된 곳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해안단구지역이며 해저 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이 94종에 이른다. 호미반도에는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 있고 장기읍성, 장기 유배문화, 동해 이팝나무 군락지 등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도 많다. 특히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는 뜻을 가진 곳으로 새해 첫날 대규모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의미 있는 장소다.또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대교가 건설되면 접근성의 제고로 동해안의 해양생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포항을 비롯 동해안의 관광산업 진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 정부를 설득할 충분하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갖추어 반드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노력과 동시에 정치권의 공조도 필요하다. 정부를 설득하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바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2021-04-26

민주당 당권주자들 TK공약 ‘德談’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후보들은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시 상수원 이전문제 등을 거론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집권여당 지도자들이 대거 대구에 와서 이 지역 현안해결을 약속하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4선인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TK가 어렵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도록 확실히 챙기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내륙철도 확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역시 4선인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을)는 “TK 지역민들의 염원인 대구시내 통과 경부선 지하화, 구미형 일자리를 완성해 TK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계양을 출신 5선 의원인 송영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하드웨어가 되더라도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다. 국제적인 항공사 유치에도 뒷받침해서 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부겸 총리와 상의해 대구의 수질 문제 등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여론은 한마디로 싸늘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역설하는 것은 코미디다’, ‘어차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은데, 당원들의 표만 얻으려는 수작’이라는 등의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집권여당이 행해온 대구·경북 차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여러 자리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끝내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 중의 하나”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국책사업 입지 선정이나 예산배분, 인사 등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소외시켜왔다. 역대 정권은 지역 간 안배에 신경을 써온 것이 관례였다. 그런 최소한의 관례가 문 정부 들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말을 그냥 덕담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4-26

경북 12개 군 5인금지 해제… 방역은 더 강하게

경북 12개 군지역이 오늘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도 건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도내 12개 군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은 사정에 따라 기초단체가 사적모임을 8명까지 제한을 할 수도 있으나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경북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도 긍정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범지역에 포함된 12개 군은 최근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1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6개 군은 같은 기간 동안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도시 중심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추이 속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군단위 지역에 대한 차별적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800명에 육박하는 등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완화조치가 성급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백신 확보나 접종률이 크게 뒤진 우리나라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방역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12개 시범지역 대부분이 인근 도시를 끼고 인적 왕래도 잦아 방역관리에 구멍이 생길지 걱정이다. 자치단체는 종전보다 더 철저한 방역망 구축으로 어렵게 시도한 차별적 방역기준 적용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용시설과 요양원, 종교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가 있어야겠다. 또 지역민도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무장해 모처럼 돌아온 좋은 기회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은 1천명대가 넘는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엔 하루 확진자가 797명에 달해 106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지역도 연일 하루 20∼3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12개 군의 5인금지 해제가 방심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의 고삐를 더 당겨야 한다.

2021-04-25

‘일본發 방사능 공포’ 어시장에 직격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최근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죽도시장에서 혹시 일본산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들이 해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끝내 오염수를 버린다면 수많은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수산물이 생계수단인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때도 큰 피해를 보았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인접국가가 강경대응하고 있다. 해양연구기관에 의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일부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한다면 약 229일 후에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공포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수산업계가 현재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수단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시료를 가져와 측정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공동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4-25

골목상권 살리기에 시민들도 적극 참여를

대구시가 올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골목상권 30군데를 발굴,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는 그저께(21일) “골목상권을 이끌어 갈 크리에이터(상인대표)를 공모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점포가 20군데 이상 모여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10억원을 들여 상권 실태조사를 한 후 후보지 공모를 한다. 선정된 곳은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량강화 및 컨설팅,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15군데는 심사를 통해 ‘희망 첫걸음 지원사업’(공동시설 개선, 환경개선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온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 대표가 전국 골목 가게를 누비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유명 맛집을 만들어내는 헌신적인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다. 상권분석과 창업 컨설팅, 신메뉴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상인들의 비전문성, 나태함, 불결함, 불친절 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유쾌하다. 대구시의 이번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사업은 백 대표의 활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지만, 대구시내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일반주택가에 파고들면서 대부분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다. 행정당국뿐 아니라 시민들도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똑같은 돈을 골목 가게에서 쓰는 것하고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하고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당일 바로 서울본사에 이체 되지만 골목가게 상인들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지역시장으로 나와 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1-04-22

권익위의 사격장 폐쇄입장 조사에 주목한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이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주목된다.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포항시 장기면이장단 국민고충간담회’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 요구에 따라 권익위도 폐쇄 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군과 마찰을 빚어왔던 수성사격장 폐쇄 논란이 접점을 찾을 지가 주목되는 것이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민군 갈등의 중재를 맡은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폐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근거자료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헬기 사격소음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변수라고 한다.수성사격장은 현지 주민과 군이 물리적 충돌에 이르는 극한대립으로까지 치달았으나 국민권익위의 적극 중재 노력으로 협상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권익위가 이 사건을 민원접수하면서 대체부지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권익위의 중재가 상당한 노력과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또 대체부지 물색이나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권익위의 중재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1965년 장기면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1천㎡ 규모 수성사격장은 마을에서 불과 1k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수십년간 주민들은 불발탄, 유탄사고와 소음, 화재위험에 노출돼 왔었다. 작년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이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그동안 국방과 안보를 위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책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훈련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주민과 군의 불신이 커져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주민들이 헬기 사격소음 측정에 보이고 있는 불신도 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에 대한 불신이 있으나 “권익위는 다르다” “집단갈등 조정의 최고기관이다”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정성과 자신감을 내보였다. 국가안보도 지키고 심각한 주민생활 침해 문제도 해결하는 권익위의 명쾌한 해법을 기대한다.

2021-04-22

달빛철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평가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릴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 공청회 논의 대상에서도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히 국토부를 방문,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지난해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쳤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달빛내륙철도는 2013년 영호남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대구와 광주간의 단순교류를 위한 철도망 연결이 아닌 남부 광역경제권 발전의 필수적 인프라로 주목되는 사업이다. 대구와 광주를 포함 철도망이 통과하는 담양, 순창, 남원, 거창, 고령, 함양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발전의 기대로 삼는 인프라다.뿐만 아니라 철도망 영향권에 놓여있는 970만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 중심에 빠져드는 우리의 고질적인 국토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가는 그동안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철도건설의 편익성만 따졌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면은 소홀히 다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그동안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대구와 광주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생각이다.달빛내륙철도사업은 2016년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녀)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말이 추가지 사실상 배제된 사업이었다. 이번 6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또다시 빠진다면 사업의 동력이 살아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빼앗기는 지방 경제를 살리는 사업, 즉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적 통합을 이룰 사업이란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2021-04-21

대구·경북 한몸 안되면 수도권 블랙홀 빠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0일) 간부회의에서 “당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도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의 이날 발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사전 조율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내일(23일) 전체 위원 워크숍을 열어 종합검토 의견을 문서화하고 29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어렵지만 시·도 버스 환승제 도입, 광역전철 조성, 대구도시철도 연결 등의 과제는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매년 1천500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시외버스 환승제의 경우도 적자노선이 많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돼 무산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이 지역 앞날을 위해서는 꼭 추진돼야 할 어젠다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이나 기업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출혈경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포항신항 물동량 확보, 경산~하양간 대구지하철 연장, 대구~칠곡~구미간 광역철도망 건설 등 시·도간 연계된 각종 현안도 한두 건이 아니다. 민선 4·5기와 6·7기에 추진됐던 경제통합 추진위원회와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별 성과를 못 낸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현재 대구는 각종 경제·사회지표에서 광역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경북은 얼마 안 가면 주민이 없어 소멸할 시·군이 줄지어 있다.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비슷하지만, 유독 수도권 블랙홀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현 행정 시스템으로는 누가 시장, 도지사가 돼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시도는 해봐야 한다.

2021-04-21

방역당국은 백신수급에 職을 걸어라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순탄치 않아 온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당초 예정된 접종 횟수보다 한 차례 더 접종하는 ‘부스터 샷’까지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백신수급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만반의 접종준비를 했는데 백신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저께(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민은 백신과 관련해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하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겸 경제부총리는 “믿어줘야 한다”면서 백신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언론들도 한국 백신접종속도를 지적하며 “접종속도를 내지 못하면 코로나 종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1만7천390명으로 전체인구대비 접종률이 2.92%에 불과하다. 지난 2월 26일 국내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신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와 직장,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發) ‘이중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집단감염이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지면서 전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경북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139명으로 하루 평균 19.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정부가 백신접종 속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방법이다. 백신접종 속도가 지금처럼 더디게 진행되면 이미 백신접종을 받은 것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각자의 자리를 걸고 백신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1-04-20

지방소멸 대안으로 떠오른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북도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안계면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사업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행자부가 진행 중인 지방소멸 대책수립 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3명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우수대안으로 지목하고 현장을 찾았다. 그 전날에는 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장재혁 기획조정관이 이곳을 방문해 지원센터, 청년농부 스마트 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그 밖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청년들의 농촌 귀향을 돕는 대안사업으로 소문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올해 3년째 접어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현재 100여명의 청년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농촌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4ha 규모의 스마트 팜에서는 43명이 딸기재배 실습을 받고 있으며, 8명은 창업해 친환경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이곳에는 청년 정착을 위한 농장을 비롯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청년마을 조성과 청년예술창고, 현지농산물 생산판매장 개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촌에 도시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의성군도 지방소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함께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사업이 다행히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어 귀농청년들을 위한 모델사업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경북도는 지난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관련부서와 소멸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경북 인구 증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구 감소가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단위의 소멸극복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전국으로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그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경북도가 지난 19일에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장 뾰쪽한 방법의 길은 없으나 이웃사촌 시범마을처럼 대응책을 만들고 다듬다보면 좋은 성과도 나올 것이다.

2021-04-20

TK행정통합, 시간 두고 추진하는 게 順理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최종(2차)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자가 각각 45.9%, 37.7%로 나왔다. 찬성하는 시·도민이 8.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로드맵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3%에 그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계속 제기돼 온 ‘속도조절론’이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반영돼 나타난 것이다. 주목할 것은 1차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해 2차에서 행정통합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보면 시·도민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읽혀진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찬·반 응답자가 각각 40.2%, 38.8%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화가 아닌 직접대면조사를 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일정대로 ‘숙의형 공론조사’과정까지 거쳤더라면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된 3차례 온라인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 1차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종합의견을 만들어 이달 말 시장·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장·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종합의견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주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 통합을 추진할지, 시기를 미뤄 공론 시간을 더 가질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도 권역별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니만큼 대선 후보 선정과정에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경북도·국회의원 간담회나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설명회 과정에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얘기가 오간 점에 비추어,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전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시·도민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도 제공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2021-04-19

野 단체장 공시가 동결 건의, 정부 검토 있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가격결정권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년 90% 현실화를 목표로 국토부가 올해 인상률을 19.08% 상향하면서 이미 논란을 빚어왔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산정근거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이번에 모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공시가격의 동결, 조사권한의 지방이양과 동시 감사원의 조사 지시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 소속 단체장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말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의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일이라 말했다.이들 주장은 공시가격의 상승속도를 줄이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자는 것과 가격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많으니 공동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이의 제기 건수 4만여건만으로 정부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했다는 것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부과될 세금의 근거라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가격이 공정했느냐는 것과 과도한 인상으로 국민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세금이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의 교훈을 새겨볼 때다.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면 야당 단체장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공동조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국민 대다수는 세금 납부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공영발전을 해야 할 도리로 생각한다. 정부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조세 저항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과세의 신뢰회복을 위해 야당 단체장의 주장을 수용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2021-04-19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줄이는 전환점 돼야

전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제히 낮아졌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났다고 한다. 도심에서 속도를 줄임에 따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반응과 함께 택시 운전자 등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정부는 17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일부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고, 외국의 사례도 검증해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속도제한 취지는 이해하나 도로 여건에 비해 차량속도를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세밀한 배려가 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시간 등 시간대와 도로여건에 따라 예외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빠르게 이동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고객들의 성화가 걱정이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반면에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가 안전감을 느끼게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는 안전속도 시행으로 자녀의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5030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도 시행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 운전자가 적응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다.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은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다.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5030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니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일부 운전자로부터 지적된 제도상 미비점은 교통당국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보완해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시작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적 이해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2021-04-18

김부겸 총리 최우선 업무는 ‘지역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 정부의 세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개각도 단행했다. 그동안 여권 ‘대권잠룡’으로 떠올랐던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임기 말 1년을 책임질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가 고향이며,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30년 전인 1991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경기군포와 대구수성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자의 이번 총리 지명은 전임 이낙연·정세균 총리가 호남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과 민심안정에 방점을 둬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가 균형 발전’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주요정책에서 대구·경북을 노골적으로 배제시키며 타지역의 마음을 얻는 치졸한 정책을 펴왔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지역민들은 아직도 자괴감에 빠져 있다. 김 후보자가 잘 챙겨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에 대비해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부산·경남권에 국가자산을 집중배분하고 있다. 5년마다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법률을 바꿔 대부분 업종의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인근 대전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남 나주에는 한전공대를 세우고, 목포에는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덕도 특별법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이미 시작된 대선 레이스는 웬만한 지역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역균형을 도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반드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민심을 전달하는 한편, 과감한 직언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