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지진 시민대책위 역할 아직 안 끝났다”

포항시가 그저께(7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피해신청 접수가 오는 8월 31일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위원들의 건의사항과 피해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여서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간담회였다. 사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범대위의 역할이 컸다. 범대위는 지난 2019년 3월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대정부 협상 창구 일원화와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포항시민 1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날 시위에서 범대위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건설이 원인임이 밝혀진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대공·공원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20여명에게 포항지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써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지진피해구제 접수 및 지원금 지원현황과 지열발전소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 등 지진피해구제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집행위원들은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범대위는 완전한 피해극복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집행위원들의 말처럼 포항시민들은 여전히 지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타 지역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들에겐 4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측이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사를 멈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재해라서 시민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시가 지열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지진관련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2021-07-08

‘아펙회의 도시 왜 경주냐?’에 답할 수 있어야

경북도와 경주시가 그저께(6일) 2025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2차 APEC 회의는 한국이 개최 장소로 정해졌지만 현재 개최 도시는 미정인 상태다. APEC 회의는 미·중·일·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로 21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유치 추진단을 가동했으며, 앞으로 준비상황 보고회와 토론회,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범도민 유치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신라천년의 고도인 경주는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품격이 있는 도시이며, 인근에는 포항, 구미, 울산 등 세계 정상들이 궁금해 하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현장이 있어 APEC 정상회의 역사에 남을 훌륭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특히 경주시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라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 경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유치경쟁에 뛰어들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섰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유치준비단을 꾸려 연도·단계별 유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APEC 회의 유치 당시 부산에 밀려 탈락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제주도에서는 APEC 회의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의제 선점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섬 이미지를 중점 부각해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주도와 경쟁했을 때 경주시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연 문화재로 꼽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북도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경호와 신변안전문제, 의제설정, 회의 콘텐츠, 의전과 일정 등에서 타 지자체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경북도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2021-07-07

전국 1천명대 확산, 대구경북 긴장감 높일 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연속 700명을 넘더니 어제는 1천명 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후 두 번째로 많은 1천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1천명이 넘어선 6일도 서울 577명을 포함 수도권에서 990명(84.8%) 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대구와 경북은 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서도 1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990명의 확진자가 나온 6일도 대구는 12명, 경북은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그러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서도 급증하고 있어 잠시의 방심은 금물이다. 현재 국내 델타 변이의 누적 감염자는 2천817명이고 최근 1주일 사이에 15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 경남, 전남 등 전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는 방역 긴장감 완화, 델타 변이 확산, 거리두기 완화,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돼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특히 당국이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방역 긴장감은 더욱 이완되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있다. 1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은 당분간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상황이 안 잡히면 강력한 단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온 국민이 지켜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2021-07-07

지방자치 부활 30년, 국토불균형의 벽 넘어야

올해는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다시 재개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주민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 가동된 것이 벌써 30년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 논리에 밀려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주의로 뻗어나가는 동안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등이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의 역량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행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오히려 부정적인 곳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지역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8%가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60%는 기초의회의 폐지에 동의했다. 지방의원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확장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권한의 확대 등 지방자치제가 성장할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제도 발전을 이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지금 수도권은 초과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 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키가 어렵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도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방자치제 30년에 대한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

2021-07-06

‘바이오랩 포항유치’ 실패했지만 성과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저께 ‘K-바이오랩 허브(바이오랩)사업’ 후보지로 대전과 충북 오송,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인천 송도 5곳을 선정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공모에 참여한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현장평가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바이오 랩 사업 최종 후보지는 오는 9일 결정된다. 바이오랩은 정부가 실험시설, 사무 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지난 4월초부터 지역내 바이오 관련 자산을 총동원해서 바이오 랩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가동해 왔다. 유치위는 그동안 포항경제자유구역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정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해당 사업의 포항시 유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대구시가 공모 신청을 양보하면서까지 포항시에 힘을 실어주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최종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세부 평가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포항시가 공모에 탈락한 이유는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데다, 정주여건 등에서 대전이나 수도권 지자체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가 이번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산·학·연·병원에 걸쳐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포항으로선 바이오 랩을 유치할 의욕을 충분히 가질 만했다. 포항은 국내에서 교육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가 산업으로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도시다.그동안 바이오 랩 유치위에서는 포항시의 바이오 관련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미래 먹을거리를 구상했다. 유치위 실무추진단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실무추진단이 유치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는 포항시로서는 큰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바이오랩 유치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2021-07-06

어린이집 비리, 우선 구조적인 문제 살펴봐야

경북도내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확인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3년전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지역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경산 5곳, 칠곡 4곳, 포항 3곳, 구미·안동·문경·울릉 각 1곳 등 모두 1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연장 인건비,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총정원 초과 포함), 명의대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예로들면,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 시간연장반 아동 허위등록, 종일반 아동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거나 보육료를 편취했다.지난 6월 30일 기준 경북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1천646곳이다. 유형별로는 민간 660곳, 가정 633곳, 국·공립 181곳, 사회복지 81곳, 직장 55곳, 법인·단체 35곳, 부모협동 1곳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회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도에서도 인정하듯이, 내부 직원과 학부모들의 제보가 없으면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내용을 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부실 급식 문제, 허위 아동·허위 교사 등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이처럼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령과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수납을 허용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비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도덕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1-07-05

영일만 야시장, 침체된 포항경제 활력소 되길

포항시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2일 재개장됐다. 2019년 7월 26일 처음 개장해 큰 인기를 모았던 포항시 영일만 야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다시 개장에 나선 것이다.이곳 야시장은 포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야간관광 명소화와 젊은이가 즐겨 찾는 포항의 새로운 도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포항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개장 첫날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포항의 유일한 야시장으로서 성공이 점쳐지기도 했다. 행안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지원받아 시작했지만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 앞엔 어쩔 수 없이 철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포항시가 이번에 운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재개장에 나섰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어서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역조치를 완벽히 갖췄다고 하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야시장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그러나 야시장 개장을 계기로 오랫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는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많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야시장 재개장을 맞아 “다양한 소상공인, 청년이 모이는 구도심 중앙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며 “중앙상가 야시장이 지역의 색다른 여가문화 공간과 젊음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때마침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포항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된다. 야시장 개장이 관광객 유치에 플러스 효과를 내길 기대해 봄직도 하다. 행안부의 장려로 전국적으로 야시장 개장이 러시를 이뤘으나 야시장은 문을 연다고 무작정 잘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 등 동남아 야시장이 잘되는 이유는 무더운 날씨 때문이다. 시민의 활동시간이 더운 낮보다 밤이 더 많기 때문인데 우리의 야시장은 이런 특성 등을 잘 살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포항 야시장은 중앙상가 실개천을 끼고 비교적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야시장과 차별된 특성을 만들어 모처럼 재개한 야시장이 성공리에 운영돼야 한다. 야시장의 재개장이 포항경제 의 활력소가 된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도 없을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지자체 노력에 의해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다.

2021-07-05

장마 시작, 재해 위험지구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상청은 39년 만에 7월에 시작하는 지각 장마가 제주도를 출발로 본격화됐다고 발표했다. 예전보다 늦었지만 7월 한달은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 주말에 이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맛비는 연중 강수량의 4분의 1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 내리는 특성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재난이다.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충분한 예방만이 재난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이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빚어진 재해 피해를 아직도 완전 복구하지 못하거나 공사 중에 있다. 주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야 말할 것도 없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등으로 도내에는 15개 시군 92곳(31.8ha)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김천, 영주, 영양 등 6개 시군 15곳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낙석 등 붕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여 군데가 더 늘어났다. 그럼에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 사업비가 모자라 손을 못보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3년 연속 수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던 영덕군 강구읍 오포리 수해지역 공사도 올 하반기에나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니 장마를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감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도 지난달에야 겨우 착공했다. 바닷물이 빠져나갈 물길을 만드는 예방사업은 아직 손도 못보고 있어 주민들은 큰 파도만 쳐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이어 매년 불청객으로 태풍도 찾아온다. 기상청은 올해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풍은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재해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시 내 소하천이나 지하도, 상하수도 관거, 저지대 등 상습적인 침수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재해 대처에 대해 늘 사후약방문식이란 비판이 뒤따라 왔다. 올해만큼은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점검과 대책으로 장마철 대비에 나서야겠다.

2021-07-04

난폭·보복운전 없애려면 교통문화 개선해야

난폭·보복운전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좀더 엄중하게 사건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난폭·보복 운전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건수는 1천65건이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739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주로 경주와 포항, 구미 등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포항북부 지역에서의 신고건수는 지난 2018년 19건에서 2020년 18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이같이 난폭·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신고 사건 중 채 10％가 안 된다. 대부분 스티커 발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현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난폭 운전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의도로 위협을 가하며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은 자신의 차량 속도를 늦추는 모든 자극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복 운전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다.난폭·보복 운전을 줄이지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운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운전자 대부분은 끼어들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신호로 상대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차량의 운전능력이나 습관에 신경을 쓰면서 통제를 하려는 자세만 없애도 보복운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함께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난폭·보복 운전이 줄지 않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21-07-04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중소기업들 패닉상태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주52시간제가 지금까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지만, 어제(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 개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포항·경주 지역을 비롯해 제도 시행 대상이 된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수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데다 최저임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까지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다.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원청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의 발주물량에 따라 작업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매주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해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주물량에 맞춰 부득이하게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감소 역시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안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업체일수록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노동부가 주52시간제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먹고살려는 소규모 업체의 경영의지까지 빼앗아가고 있다.

2021-07-01

수도권 거리두기 전격 유예,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 등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1주일 유예를 결정했다.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돼 일단 거리두기 체제를 오는 7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하면서 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당초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 바꾸면서 첫 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는 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늘릴 예정이었다.당국의 발표에 따라 미리 사적 모임을 준비했던 수도권 시민들 사이에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주말을 기해 계획했던 집들이 등 각종 사적모임이 깨지고 식당 등도 예약을 받았던 모임이 취소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7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4월 이후 68일만에 최대다. 그 중 수도권 비중이 83%를 차지해 수도권으로서는 유예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경기도 원어민 강사 모임 관련한 영어학원 집단감염이 지속 늘고 델타 변이까지 확인돼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다.세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우리는 7월부터 거리두기 체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생업과 관련한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백신접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다소 조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백신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착용 완화는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거리두기 완화 유예는 결과적으로 당국의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에게는 대혼란만 초래한 꼴이 되었다.대구와 경북은 다행히 하루 10명 내외 신규환자 발생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이마트 월배점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든 돌발변수가 있는 것이 감염증이다. 대구와 경북은 어제부터 사적모임이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식당 등이 예약으로 붐빈다 한다. 거리두기 완화가 새로운 불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수도권의 유예조치를 반면교사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1-07-01

균형발전 앞당길 달빛철도, 착공도 앞당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 초안 발표에서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달빛내륙철도가 최종안에 포함된 것은 대구와 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덕분이다. 이로써 대구와 광주의 20년 숙원이 해결됐다. 대구∼광주(198.8km) 간은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두 지역은 일일생활권에 포함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 동서 화합과 남부내륙 경제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은 국토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지방도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철도를 배제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4번에 걸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경제성만 놓고 본다면 이번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불균형 문제를 지역단체장과 정치권 등이 집중 제기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달았다.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것도 성과로 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달빛철도가 통과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시도 거점도시들의 경제 활력화도 기대된다. 대구와 광주간 경제교류와 영호남 교류 증진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이번 결정에 대해 대구와 광주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달빛철도가 완주를 하려면 예타 통과와 예산확보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달빛철도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된 데다 건설비용도 4조5천억원이나 돼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타 통과와 조속한 추진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처럼 달빛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발을 벗고 뛰어야 할 것이다.

2021-06-30

대선주자는 국정비전 제시로 資質 검증받아야

내년 대통령선거(3월 9일)를 8개월여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등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국민의힘 입당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8월말부터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일정에 들어간다.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으로 국민의 힘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복당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전국 8천1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인뎁스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의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달 중 출마선언을 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권의 대선주자들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일) 비대면 영상방식의 출마선언을 한 후 곧바로 고향인 안동을 찾는다. 이 지사는 안동에서 1박을 하며 부모님 묘소를 찾은 후 개인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주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공작이나 흑색선전 등으로 대선판을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전투구식 후보 경선은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며, 국민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한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정분야에 대한 비전제시로 국민에게 자신의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표명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기해서 극도의 갈등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 국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을 빼앗아 갔다.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국가재정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부터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1-06-30

이 지사의 ‘경북미래 100년 청사진’ 기대한다

2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소신과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의 미래 100년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탈원전 문제 해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임기 중 있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통합신공항은 글로벌 경쟁 속에 대구경북의 위상을 만들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수출,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경북은 세계 속에 도시로서 뻗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북 포항의 영일만항과 새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해 북방교역의 교두보로 삼는 투포트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집산지인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현재 탈원전에 따른 피해를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할 계획”이라 했다. 이 지사는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을 늘리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수도권과 경쟁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구경북이 주도했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과 부울경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이젠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행정의 변화를 위해 연구중심의 혁신 도정을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선두권이다. 매년 전국에서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현상의 국토불균형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도 찾아 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의 국토균형정책이 근간이 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방이라도 생존을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탈원전, 행정통합 등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만든 성과가 탄탄한 기반을 잡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단체장의 엄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2021-06-29

민주당 지도부의 TK지원 약속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저께(28일) 대구와 경북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김용민·강병원·전혜숙·이동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송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하고 낙동강 기적을 일궈냈던 대구의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다. 전통적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안 하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줄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대법원 대구이전까지 언급했지만, 아마 이 말에 귀를 기울인 지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 집권여당이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패싱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4월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부산에서 “지난 41년간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는 지금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이 지역 유권자들을 능멸했다. 부산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구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치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급조해서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시켰다. 인사·예산 문제와 관련한 이 지역 홀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다.대구·경북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20% 이상의 표를 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구방문 자리에서 칠곡출신 전혜숙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어떻게 잘 함께하느냐에 따라 대선과 모든 선거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집권여당이 앞으로 특정지역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으면 대구·경북 민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1-06-29

7월 거리두기 완화,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도권 지역에는 8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17개 시군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던 경북은 7월부터는 도내 23개 시군 전지역으로 확대하되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등은 2주 동안 8명으로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한편 대구시는 지역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2주 동안 8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쓰기 기준을 완화한다.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백신 1차 접종자가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다면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백신 접종 만료자가 14일이 경과했다면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 산정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체육시설 인원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 등 곳곳에서 기준 완화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반가운 변화와 동시에 사람 간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민생문제 등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의 방역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세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경북에서도 7명의 델타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7월부터는 본격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사람의 이동이 크게 늘고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느슨해질 우려가 크다.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으나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조차 주춤한 상태다. 7월 방역기준이 완화된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2021-06-28

국제적인 로봇산업 도시로 인정받은 대구

대구시가 그저께(27일) 기계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회의인 ‘RSS 2023’(로봇공학, 과학 및 시스템 콘퍼런스)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RSS 2023’은 아마존, 쿠카, 삼성, 구글,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로봇 관련 기업과 세계적인 석학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다. 이 회의는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래로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열렸으며, 아시아 대륙에서는 이번에 대구가 처음으로 유치했다. 대구가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이번 회의 유치 과정에서는 대구시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대구컨벤션뷰로와 최한림 카이스트 교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회의를 했고, 유치제안서는 동영상과 시각자료를 혼합한 온라인 전자책 형태로 제출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대구시의 국제회의 유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RSS 재단은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잘 갖춰진 대구시 북구 엑스코의 최첨단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회의시설과 수준 높은 방역시스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대구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의 빈틈없는 지원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에 자리잡은 풍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대구를 개최 도시로 선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대구에는 현재 세계 7위권 산업용 로봇생산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글로벌 로봇기업인 에이비비(ABB)와 일본의 야스카와전기, 독일의 쿠카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 회의 유치로 대구가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북구 엑스코와 경북대 일대 102만㎡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승인했다. 이로인해 엑스코와 경북대 일대는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과 함께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받고 있으며, 대구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신규 유치 및 개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국제회의와 관련한 네트워킹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이 지역 마이스산업 생태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21-06-28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안전한 물 확보가 관건

대구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취수원의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열고 대구의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이 가능한 취수원 다변화를 골자로 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왔던 대구와 구미 간 낙동강 상류 취수원 공동이용을 둘러싼 대립이 사실상 해결점을 찾았다. 대구의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아직 없진 않지만 해평면 주민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낙관할 만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구미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구미시는 “구미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혀 양 지역의 수용 입장도 확인됐다. 이제 정부는 일부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한편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정부가 이번에 밝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산업단지 유입의 오염물질을 고도처리 방식으로 처리해 낙동강 물을 안전하게 만들겠는 것이다.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지점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토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는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영향지역에 지원하며 영향지역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상생기금 100억원 지원 내용도 있다.대구와 구미 간에 오랜 시간 대립한 낙동강 상류 취수원 공동이용이 이번에 해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구시민은 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이후 낙동강 수계를 통한 오염 문제에 항상 민감해 왔다. 이번 취수원 이전 결정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구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또 이 문제가 대구와 경북이 상생 길을 찾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또 다른 의미다. 지금부터 환경부의 계획대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안전한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간의 모든 결정은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2021-06-27

포스코·협력사 동반성장, 기업생태계 살린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포스코와 포항·광양지역 협력사 측은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하고 협력사들이 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90여 개 각 지역 협력사들은 포스코의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키로 다짐했다. 이날 공동선언을 계기로 협력사들은 올해 안에 포항과 광양에 각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원은 포스코가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 장학금과 복리후생 향상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은 1만6천여 명에 이른다.포스코는 이미 오랜 경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 영업, 마케팅 경쟁력을 협력사와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자체 신용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조경, 청소, 경비 등을 맡은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1천억 원 수준의 외주비도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맞춤형 중기 기술지원 사업(테크노파트너십)’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와 포스텍 등 4개 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공동선언식에서 “협력사의 헌신과 솔선수범으로 지금의 포스코가 있다”고 언급했듯이, 경제학자들은 협력사와의 관계와 거래비용이 대기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지금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대기업도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만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1-06-27

‘탈원전은 재앙’이라는 소리,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경북의원들은 현 정부 탈원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탈원전 사업에 대해 집중거론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붕괴, 협력사 연쇄부도, 대구·경북지역 경제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설계와 시공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탈원전은 TK지역에 재앙이다.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양 의원이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들어도 비현실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원전을 9기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9기만 남길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정도에 이른다. 정부가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존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니, 전력안보를 고려하면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2021-06-24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설립에 거는 기대 크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경북의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호남권에 조선대학교병원, 중부권에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에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다.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의 연구와 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중증환자의 집중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 구축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칠곡경북대병원에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 756억원 가운데 400여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이 낙점을 받았다.특히 지난해 2월 대구지역 코로나 사태 때 민간의료기관임에도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통째로 내놓았던 계명대 동산병원의 선정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공공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최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중국 우한발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 세계는 감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1억8천여만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가 390만명에 달한다. 국내서도 15만2천여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2천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현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해 확산세를 뻗치는 등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또 변이를 통해 날로 감염 속도를 높이는 추세에 있어 경각심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앞으로도 인류를 위협할 중대 질병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대응도 시급한 분야다. 이런 세계적 추이를 고려한다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지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거는 기대도 많다.대구경북은 코로나19를 가장 일찍 많이 체험한 도시이면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전문병원 설립을 계기로 지역의료계의 축적된 노하우가 더 빛나 감염병 예방에 있어 신기원을 기록하길 희망한다.

2021-06-24

코로나19 방역 완화 서둘지 말아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상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수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업소에는 벌써부터 모임 예약이 들어와 다소 들뜬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구시는 29일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한다.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자치단체가 인원 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현재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 수의 전면 해제보다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이행기간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수는 8명 이내가 유력하다고 한다.대구는 23일 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전날에는 3명이 발생해 지난 3월 23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소 숫자를 기록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달 발생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찾았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지인과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히 있다 봐야 한다.전국적으로도 300명대를 보이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23일에는 600명대로 다시 회복되는 등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도 오락가락한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올 가을철 대유행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도 많지는 않으나 15일 기준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가 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직은 방역의 완결단계는 아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제 30%선에 도달해 있어 백신접종 속도도 더 내야한다. 다행히 백신접종으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일상복귀 기대감으로 너무 들뜨지 말고 확진자 발생, 백신 접종률, 의료역량 등을 감안해 완만하지만 완벽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21-06-23

민속마을로 새로 태어나는 영덕 괴시마을

고려후기 학자인 목은(牧隱) 이색이 태어난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경북도로서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무섬마을, 성주 한개마을에 이어 5번째의 국가민속마을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국가민속마을은 괴시마을을 포함해 8곳 뿐이다. 영덕군은 오는 29일 괴시마을 괴정 앞 야외무대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괴시마을은 경북 동해안에 남은 대표적인 반촌(班村·양반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괴시라는 마을이름은 목은(1328∼1396)이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 마을이 중국 원나라 학자 구양현의 마을인 ‘괴시(槐市)’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작명했다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지금도 목은 선생을 기리는 ‘목은문화제’를 매년 열고 있다.이 마을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대부들의 주택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양 남씨 괴시파종택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 가옥 40여호가 남아 있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옥은 안동 지역 상류주택 형식으로 알려진 뜰집에 사랑채가 튀어나온 날개집 모습을 하고 있다. 뜰집은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주택이다. 문화재청은 “괴시마을은 조선 후기 주택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뜰집은 안동에서 산맥을 넘어 영덕으로 전래됐는데, 인문적 요인에 의한 건축문화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밝혔다.민속마을은 과거 우리조상들의 의식주와 생업, 신앙, 연중행사와 같은 풍속이나 관습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괴시마을 주민들은 마을 자치회를 구성해 고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마을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도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더욱 분발해서 괴시마을이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전국적인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06-23

전동 킥보드,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시켜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려면 좀 더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끝내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한달동안 법 위반 행위 40건을 적발했다. 내용별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하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짧은거리에서의 이동 편리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해 왔다.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2019년에는 19만6천대로 증가했다.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해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마련됐으나 이 바람에 이용자가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기대했던 사업의 안착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급감한다며 속도를 낮추고 헬멧 착용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동킥보드의 안전 사용 규제는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로 이의 활성화에 방해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알려진대로 전동킥보드는 공유업체의 등장 등 시대변화가 낳은 새로운 교통문화다. 특히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장려할만한 요소도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헬멧을 공유하거나 킥보드 정류장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이용자도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2021-06-22

창간 31주년, 다시 출발점에서 뛰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이 오늘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북매일신문 임직원들은 지난 1990년 6월 23일 창간호를 낸 이후 오늘 8495호를 내기까지 수많은 영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맑고 정직한 신문을 만들자’는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매일신문과 항상 함께하며 격려를 해 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창간 31주년을 맞아 시·도민들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 이후 우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과 대구·경북의 발전이라는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과 정치·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신문,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신문, 대안이 담긴 신문이 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습니다.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신문사가 지면 감면, 유·무급 순환휴직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신문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행사나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광고·협찬수입이 대폭 감소한데다, 각종 사업도 불가능해져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언론사가 거짓뉴스를 내보낼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사의 여론형성 기능이나 뉴스제공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문사가 매일 아침 내놓는 지역의 의제나 뉴스는 공공재(公共材)입니다. 공공재 가격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아선 안 됩니다.우리가 지역을 대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외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입니다. 경북매일신문은 앞으로도 시·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도민들과 독자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우리의 앞길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경북매일신문 임직원들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길동무처럼 경북매일신문을 지켜주십시오.

2021-06-2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방역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천명이 안될 경우 2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또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곧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관람석, 공연장 등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고 음식물을 섭취토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신규 확진자 추이나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했고 지자체의 건의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리두기 완화조치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측면도 있다.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금 국민은 심한 피로감에 빠져 있다. 이번 조치가 민생이나 자영업자의 생업 문제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폭의 완화조치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구석이 많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지만 완전한 커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현재 30% 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된다.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국민의 이동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더불어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적 긴장감이 크게 느슨해질 수도 있다.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긴장감을 늦추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특히 영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하루 1천명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1만명으로 늘어나는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나 확산 방지에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자신이 방역 최후 보류자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기대하던 거리두기 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다.

2021-06-21

대구·경북 ‘스타트업 역량’ 정부가 인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11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가 발굴한 스타트업 7개사가 중기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발됐다.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활성화가 대경기술지주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팁스는 중기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연구개발과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우주라컴퍼니(주)다. 이 회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행동의학을 전공한 심용주 대표가 창업했으며, 고양이 행동패턴과 질병예측이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해 반려동물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명대 의대 출신 박은빈 대표가 창업한 (주)인셉션랩은 LED를 통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활용한 치료법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제조업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고성장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기업만 매년 40만 개 이상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49만 개로 집계됐다. 20대 창업기업 수도 17만5천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정부에서 청년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경기술지주의 경우처럼 청년 창업 열기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스타트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체계적인 창업교육 △정책자금·기술 지원 △초기투자 △판로확대 및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