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해야 할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폭등에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유관단체가 서울에 모여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와 경북서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논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과제라 여전히 숙제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는 원가를 제때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몇 달씩 뭉개거나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대기업과 납품 대금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상생협력법이 있으나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의 원자재 비중은 58.6%에 달했다. 제조원가에 원자재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또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값은 5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업체의 75%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대답을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0.3%인 대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인 중소기업은 25%를 가져간다고 한다. 더욱이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로 대기업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은 184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중소기업은 올해 10∼15%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절반은 해결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대해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생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