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국책사업화 반드시 실현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책사업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관련 TF가 꾸려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TF 첫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대현안이었던 국비 지원과 공공기관 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인수위 통합신공항 TF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홍석준·이인선 위원과 대구·경북이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TF는 통합신공항 건설 로드맵 마련과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TF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지원·국가 공공기관 참여, 종전부지(공항이전후 남은터) 개발 사업에 국비지원과 국가 공공기관 참여,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충분한 규모 민간공항 건설 등을 건의했다.

대구·경북 건의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지은 뒤 남은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지만,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참여 요청 등 시·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국방부와 국토부가 검토의견 단계이긴 하지만 국비지원과 사업참여를 언급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대구·경북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이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K-2 종전부지 국비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경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은 인수위 단계에서 반드시 국정과제로 선정돼 조기에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