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우려하는 감염병 조정 서둘 이유 있나

어제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됐다. 지난주 전면 해제한 거리두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풍토병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코로나가 2등급으로 낮아지면 홍역이나 수두, 결핵과 같이 코로나 감염병도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된다. 7일 간의 의무격리가 없어지고 정부 지원이 없어 치료비가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돼 환자의 부담도 발생한다.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정부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앞으로 4주간 이행기를 거치기로 했다. 4주 동안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기가 다 된 정부가 성과를 의식해 지나치게 서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정부의 이런 결정에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 우려를 표했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후 지금의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은 지난 주말은 유원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곳곳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 이전상태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져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아직은 경계할 변수가 많다. 수만명의 확진자가 엄연히 발생하고 오미크론 변이도 발견되고 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져 유행 확산을 막는데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당국이 안착기를 갖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의료대응체계가 불안하다.

어렵사리 맞은 포스트 오미크론 기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충분한 교감을 갖고 공동대응 해야 한다. 어느 정부의 공로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목적을 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정책의 연계성을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실외마스크 벗기도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와 인수위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