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 되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이대로면 국가수리연구소 예측대로 하루 36만명까지 치솟을까 불안하다. 20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10만4천여명으로 18일 이후 사흘째 10만명대다. 위중증환자도 400명대로 올라섰고 재택치료자도 40만명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10만명씩이면 위중증률 0.4%로 볼 때 위중증환자는 매일 400명씩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에선 하루 2천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나 사회 필수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35명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는 바람에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폭발적 증가세 속에서도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사적모임은 6명 을 유지하되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물론 자영업자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나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커버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사태를 경험한 미국을 볼 때 최소한 정점은 찍고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뜬금없는 완화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완화조치가 오미크론 폭증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대구 도심 식당 등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란 비판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학적 근거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걱정이다. 선거일과 개학시기가 맞물린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지 두렵다. 정부는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