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기업 국내 복귀는 인건비가 관건

대구시가 그저께(2일) “지난해 산업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26개사 중 3개사가 대구로 유턴해 경남, 충남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중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구 1호 유턴기업은 고려전선(주)으로 미얀마에서 성서3차 STX중공업 부지로 유턴했다. 고도화 전력케이블을 생산하는 고려전선은 2024년부터 가동한다. 2호 유턴기업 성림첨단산업(주)은 전기차 모터 핵심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한다. 중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유턴했으며,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총투자액의 최대 50％까지(국비 300억원 한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TP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공급, 4년간 최대 28억8천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가 처음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해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모두 140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가 2만2천405건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초라한 실적인지 알 수 있다.

유턴기업에 대해 대구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듯이 정부도 해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어떠한 인센티브도 고임금을 상쇄할 만한 당근책이 못되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에 시간당 4천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이 나빠지자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도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꼭 국내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