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대학 정원감축, 지나친 페널티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5주기 4차 연도(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 16곳이 하위권으로 분류돼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원양성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2010년부터 교육여건과 과정이 부실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4차연도 주 평가대상은 대학의 유치원교사 양성학과(유아교육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이며, A∼E 평가등급 중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여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학과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유아교육과 평가에서 선린대를 비롯해 포항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안동과학대 등 8개교가 C등급을 받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교사 양성학과 평가에서는 전국의 인원 감축대상 학과의 절반이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이었다. 경북전문대와 문경대, 수성대, 호산대 4개교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정원의 30%, 서라벌대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의 절반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가 D등급을 받았고, 경북도립대와 영남이공대가 C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

조정된 정원은 내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2024년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유치원·보건 교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을텐데 실망이 클 것이다. 교육부가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같은 페널티는 지나친 감이 있다.

교원양성학과의 정원 감축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바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교원 정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