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돈풀기…피해는 서민층에 집중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월추경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대부분 선거를 앞둔 추경편성이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에는 14조원,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15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3년 연속 선거 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때문에 금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매년 수십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두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두 유력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다.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과거 대부분의 대선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정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윤석열 후보는 국정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데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추경 남발로 지금 물가는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68개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품목이 339개에 달한다. 각종세금을 비롯해 기름값, 식료품비, 외식비, 학원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빚내서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