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빈곤층 폭증, 사회 안전망 위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 생활마저 어려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내서만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상 가장 많은 14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8%가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해인 2019년말 보다는 24%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시, 구미시 등 도내 전역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무려 30.6%가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경제난까지 겹쳐 실업률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퇴출이 늘면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얼마나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취약한 구조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되레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 또한 빈곤층 양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빈곤층이 3년6개월 동안 무려 55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경북도내 빈곤층 증가 추세로 볼 때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빈곤층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간다.

빈곤층 증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 코로나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고 극단적으로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운 생계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 안전망이다. 이런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면 소요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의 국가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빈곤층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사회적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과 함께 빈곤층 증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