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지자체 파격적 전략 나와야

정부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9곳이다. 경북은 안동시 등 위험지역 16곳과 관심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로 배분되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광역분 848억원을 포함 5천468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해당 시·군 관계자의 전략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소멸대응 기금은 정부가 내려주는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평가 받는 상향식이어서 지자체 대응력이 기금확보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를 통해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자치단체로서는 상대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계획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해야 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 과거 지자체가 남발한 출산장려금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

인구소멸 대응전략이 지자체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개선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는 최대한 살려라는 뜻이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국 최고 위험지역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 봤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법도 과거와 다른 파격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