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재개, 정치적 의도 없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이른 시간 내 정상가동”을 언급했다. 평소 대통령이 낸 원전 관련 메시지와는 그 톤이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나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라 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 측이 갑자기 원전공사 재개를 밝힌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변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 99%로 사실상 완공 단계다.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운영허가가 3∼4년 가량 연기됐다.

특히 문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원전사용을 찬성함에도 고집스럽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원전건립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게 냈다. 청와대가 이제 와 신한울 1·2호기 등의 공사 재개를 주문했다면 그것이 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득표용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아도 달리 해명하기가 어렵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며 새로운 원전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