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위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진행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의 차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자유한국당)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대선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전반을 다듬었던 핵심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김 전 위원장 발탁배경에 대해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라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집중했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는 큰 공을 들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번에 인수위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위도 6·1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위가 선거용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운영의 최대현안으로 다루도록 특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관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했지만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수도권 스스로가 수도권을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리쇼어링 기업유치, 스타트업 환경조성, 대학의 인재육성 등은 해당 지역이 가진 기존의 잠재력에 국가의 지원을 더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문제를 정치권력이 집중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결시켜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