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균형 이뤄야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밀려 지방은 젊은이가 떠나는 소멸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어젠다로 제시됐으나 아직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내용적으로는 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몰려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사상 최초로 지역균형특위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보여 지방분권을 열망해온 비수도권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실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시를 천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수도권 인구는 역사상 최초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말이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결국은 다음 정부 과제로 떠넘기고 말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치력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치를 함으로써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한 우리에게 반대여론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과 최악의 출산률, 일자리 부족 등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아래 지방분권 강화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새정부의 획기적이고 지속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