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시대 연다는 초심 잃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시대라는 모토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해 그의 지방시대 언급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중까지 보였다. 또 세종 2집무실 설치와 특구 설치 등 지역균형 특위 5대 과제를 정하고 실천에 대한 각별한 의지도 보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시도지사회의에 참석한 단체장은 각 지역 현안 건의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국가경영의 중심에 지방을 두라는 뜻이다. 당선인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가 된 지는 오래다. 역대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국가경영 구조를 개선키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오랫동안 젖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큰 부담이 됐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가 몰렸고 지방에 있던 대기업 공장마저도 줄줄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매년 지방에서 수만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찾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은 사람이 넘쳐 도시 과밀화로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대안 모색도 않았다. 반면에 지방은 젊은이가 떠나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지방시대는 새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새 정부가 내세울 지방자치는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멀리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생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중요 키워드가 된다.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대다. 획기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지방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 새 정부는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