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대학 위기경보’ 방관하지 말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저께(11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의 브리핑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는데,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다. 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대학 대부분이 10년만에 입학생이 15% 이상 감소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올 정도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 대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을 붙들려고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입학생 모집난에다 자퇴 러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6%다. OECD 국가 평균 0.9%에 못 미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만 18세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4천 명에서 지난해 47만6천 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24년에는 4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82만7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대학 위기는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위기를 대학이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