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로 교단이 흔들린다

경북혁신연구소와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 지역 유·초·중·고 교사 2천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교사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교사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8.6％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교육과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 절반이상이 학부모·학생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여서 충격적이다. 교사 인권 침해 가해자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학부모(39.7％)와 학생(37.5％)을 꼽았다. 13.1％는 관리자라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의 폭언, 학생들의 수업 진행 방해,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분장과 지시가 대부분이었다.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서도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업 방해를 이유로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한 사례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원인은 명예훼손과 학생지도,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순이었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 명예훼손,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순이었다.

교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분석해보면, 상당수 교사들이 점점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고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교단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