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행정통합, 지역민 관심 끌어올리는 게 관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두 가지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특별광역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방안이고, 특별자치도는 대구시를 특례시로 조정하고 대구시 산하 7개 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하는 안이다. 공론화위는 이번에 제시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여론수렴에 나서 4월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적어도 7∼8월께는 주민투표에도 붙일 예정이라 한다.그러나 문제는 시도민의 관심과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부담이다. 대구와 경북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통합하자는 범시도민의 뜻이 처음만큼 열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4월 보궐선거와 최근 불거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상정 불발, 또 코로나 사태와 중수청 입법논란 등 전국적 대형 이슈가 지역현안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찬성이 우세했던 통합론이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등장했다. 통합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4월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의 배를 넘었다. 대구는 46.9%, 경북은 55.7%의 찬성률을 보였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긍정적 의견이 상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40.2%, 반대 38.8%로 오차 범위내에 머물렀다.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인지 알 수 없으나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촉구돼야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일극화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필살 전략 중 하나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뭉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보자는데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보낸 사람도 강력한 지방정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첫째 찬성 이유로 들었다. 지역의 명운을 건 대구경북 통합론이 지역민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마음먹고 시작한 통합론 지역민의 관심부터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2021-03-03

포항지진 피해시민에게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월 대보름인 지난달 26일 지진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흥해지역을 방문,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5.4의 규모로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타 지역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들에겐 4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 측이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사를 멈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서 포항시민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신고 접수는 오는 8월21일까지 계속되며, 포항시는 4월 말쯤에는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생활 안정대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진피해자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피해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 피해는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이 입증자료가 되며,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진피해가 심했던 흥해와 장량을 비롯해 포항시청, 남구청, 북구청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 이 창구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이 시장의 당부처럼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 서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주길 바란다.

2021-03-02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의료선진화 전기 삼자

2021-03-02

‘신공항 특별법 정국’ TK 정치권은 뭘 했나

지난 주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공항에 이어 사실상 우리나라 제2 관문공항 역할을 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우롱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상임위에서 특별법 제정이 보류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의 어두운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같이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 전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법체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여 심의를 유보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지금 신공항 특별법 사태를 지켜보는 대구·경북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특별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더라도 반대급부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했다는 것이 이 지역 민심이다. 신공항 특별법을 꽃놀이패 삼아 노골적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TK 정치권의 존재감 없는 모습에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25명의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었나. TK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대구경북신공항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군비행장과 같이 쓰는 대구경북신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 남부권 여행객과 화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TK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원직을 걸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 지역 최대현안을 두고 침묵하거나 몸을 사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주민들이 묻고 있다.

2021-03-01

초·중·고교 개학, 학교방역과 수업에 만전을

오늘부터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하루 300∼400명대 신규확진자가 줄곧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개학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분위기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두고 찬반 논란도 있으나 교육당국은 2일부터 등교 연기없이 전면 개학을 실시했다.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 중3, 고3, 특수학교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를 결정했다. 또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작년 300명에서 올해는 400명으로 확대했다.경북도교육청도 전체 초중고 가운데 72%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100% 등교했다.대구와 경북 교육당국은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방역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방역 전담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또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과밀학급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교와 수업은 코로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등교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학교당국의 대응에 학부모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도 달성하도록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세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 연기 등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대혼란을 겪었다. 학습공백과 학력저하 문제도 곳곳에서 불거졌다.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사태가 교육격차를 더 벌렸다고 생각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문제 등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가 공교육의 기반을 크게 흔들기도 했다.3월 신학기 개학은 이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엄중하다. 아직은 하루 수백명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이어서 집단 활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학교방역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방역을 이유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방역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육당국의 역량이 발휘돼야 할 때다.

2021-03-01

가덕도특별법, ‘부처들 반대·TK 분노’ 다 뭉개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이 코가 꿴 듯이 꼼짝 못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법은 그러나 안팎에서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이륙은 몰라도 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돈다. 국토·기재·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기와 대구·경북(TK)의 성난 민심을 끝내 뭉개고 가려는 정치권의 막무가내는 결코 옳지 않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사업비가 부산시가 계산한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담겼다. 또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기획재정부도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 역시 “특별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토위 소위 회의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비용 추계 한번 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도 정치권이 TK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낯두꺼운 횡포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TK 지역민심의 반발이 확산일로다. ‘가덕도 신공항’은 그 자체로도 흠결이 많은 사업이다. 국익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도 이성적 형평성도 모조리 무시한 과속 입법 추진을 탐닉하는 모순은 시정돼야 한다. 해당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사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조리 묵살하는 난폭 질주에 따르는 후환 후폭풍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2021-02-25

백신 첫 접종,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 되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24일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첫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차분 15만 명분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모두 75만7천 명분이 출하된다. 출하된 물량은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로 이송돼 다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지로 옮겨지고 26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 1개월만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어서 국민적 기대도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처럼 일상회복으로의 첫걸음이자 코로나 극복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번에 공급된 AZ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93.6%가 백신 접종을 희망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우려보다 적어 다행이다.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말한다. 코로나 환자의 중증화를 막고 바이러스 전파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미 먼저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70%가 접종을 한 이스라엘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신규 환자는 53%, 중증질환은 31%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나라는 AZ백신 사용을 신중히 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65세이상 고령자 접종을 2분기로 미루는 바람에 백신 불신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정치권에서 첫 접종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논란도 백신 신뢰를 낮추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신속한 접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정부가 예상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해야 한다.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점이나 보건당국은 지금부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 사망자의 80% 이상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우선 접종의 원칙이 지금이라도 개선돼야 한다. 백신의 보관과 유통, 접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1년여 동안 국민이 겪은 온갖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백신 접종이 코로나 극복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21-02-25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바꿀 때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부작용 투성이다. 대체 에너지로 제시한 태양광 등의 사업은 심각한 산림훼손과 더불어 재난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다.국민의 64%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사장될 지경에 이르렀다. 원전 생태계가 존립 위기에 처했고 우수한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관련 산업계는 도산 직전에 몰렸으며 원전 소재지역들의 경제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경북도는 최근 산자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줄 것과 이미 완공이 임박한 1·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히 풀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 피해 등을 먼저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전 유치를 감수했던 주민들로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산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야당 등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한울 원전에 대한 무리수로 뒷감당이 어려워 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꼼수라는 데 공감이 간다. 7천900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의 문제에 당면한 정부가 책임 회피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정부 정책 판단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다. 잘못되면 실책을 인정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순리적 절차다.지금 전 세계가 공해 없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연장 결정에 맞춰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바꾸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2021-02-24

또 ‘軍 경계실패’ 확인…변명마저 수치스러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군문(軍門)의 고전이다. 지난 16일 새벽 강원 고성 지역으로 북한 주민이 헤엄쳐 내려온 이른바 ‘잠수복 월남’ 사건도 조사결과 또다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 실패의 산물임이 밝혀졌다. 우리 군이 언제까지 ‘노크 귀순’·‘산책 귀순’·‘헤엄 귀순’ 조롱을 들어야 하나. 이제는 국방부가 늘어놓는 고주알미주알 변명마저도 부끄러울 지경이다.23일 합참이 설명한 현장조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월남한 북한 주민이 모두 10차례나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8차례를 아무 조처 없이 무시됐다. 경보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경계 조치조차 없었고, 귀순자 이동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그대로 찍혔음에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당 부대는 심각하게 훼손된 이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합참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앵무새 대책을 내놨다.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때도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경계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한심한 우리 군을 어찌해야 하나.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바람이 불 때면 소초당 경보음이 하루에 7천여 회나 오작동해 울렸다고 한다. 하 의원의 말마따나 문자 그대로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셈이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군의 전자감시장비가 오히려 국방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군 당국은 급기야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계 인공지능(AI)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화 경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서 더는 경계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02-24

걸핏하면 ‘파업’ 운운… 醫協의 전략 미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 한판 붙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불씨다. 코로나19 전쟁터 한복판에서 시나브로 장수들의 등을 칼로 찌르는 여권의 속셈은 알 길이 없다. 민심 거울을 살피지 않고 번번이 ‘파업’을 으르는 의사협회의 단세포적 대응은 더 문제다. 집권당이든 의사단체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감정싸움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맞서서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자 여권에선 ‘집단 이기주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서 다연장포를 쏘아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회장과의 설전은 거의 막장 수준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회장을 국민의힘과 한통속으로 몰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되받아쳤다.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이 이번에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또다시 묵은 앙금을 표출하는 양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협의 이의제기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걸핏하면 ‘파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의협의 습관적 강경 대응은 노련한 여당 정치권의 먹잇감이 될 따름이다. 의료인들을 ‘선민의식의 노예’로 몰아 때리는 정치고수들의 선동술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번번이 참패의 자충수를 거듭하는 의협의 전략 미스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다수 국민이 공감할 새로운 투쟁방식, 소통 수단을 창출해낼 것을 권한다.

2021-02-23

반복되는 봄철 산불, 선제 대응책 있어야

지난 주말 전국 5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경북 안동과 예천 그리고 충북 영동, 충남 논산, 경남 하동 등지 야산에서 발생한 이날 산불로 모두 300ha의 산림이 황폐화됐다.21일 오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은 중평리까지 번져 다음날 낮 12시 20분께 불길이 잡혔다. 또 같은 날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일대까지 옮겨가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소방헬기 70여대가 동원되고 인력 3천여명이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경북도는 이날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255ha(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다.해마다 3월이면 찾아오는 산불이 올해는 한 달이 빠른 2월부터 시작돼 산림 및 소방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 2월에는 지난 18일과 20일에도 강원도 양양군과 정선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대기의 건조도를 표시하는 실효습도가 30% 이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나없이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65.7%가 봄철에 발생했다. 올해는 유독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싹 마른 나무가 강풍에 빠르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진화도 쉽지가 않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다. 입산객의 실화나 담뱃불,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다 발생하는 것 등이다. 날씨가 풀리면 이제 곧 등산 시즌을 맞는다. 등산객이나 주민 등 각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올해는 본격적인 봄철이 오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니 더욱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나서야겠다. 특히 산불은 발생후 진화가 쉽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 등 첨단 장비도입은 물론이요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스템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해마다 수많은 산림이 산불로 황폐화되는 반복적 재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1-02-23

천지원전 백지화 수순…피해 보상이 먼저다

정부가 영덕군에 건설할 예정이던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에 대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8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영덕군으로 공문을 보내 “천지원전 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영덕군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 결정 등에 따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산업부에 요청해 천지원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천지원전에 대한 백지화 작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2012년 영덕군 석리, 매정리, 창포리일대 324만㎡를 원전건설지로 고시한 지 9년만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순응해 왔던 주민들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그동안 원전건설 백지화 반대 등 수차례 총리실과 한수원을 오가며 항의를 했으나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정부 시책에 따라 주는 것이 국민 된 도리로 알고 원전건설을 수용했던 주민이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이제 와 또다시 피해자가 된 것이다. 9년동안 원전건설지 고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을 뿐아니라 일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보상금을 다 써버려 지금 와서 토지를 돌려준다 해도 환매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영덕군과 군의회가 주민피해 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나마 주민에게 위안이 된다. 영덕군은 산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의 원전추진 및 백지화로 10년간 재산권 침해와 주민갈등의 피해가 아직 남아 있다”며 “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예정구역 지정고시처럼 법률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영덕군은 원전건설을 수용하면서 원전 자율유치특별지원금으로 받은 380억원의 예산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피해 보상책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고시해제가 능사일 수 없다. 주민의 아픔부터 살펴보는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02-22

잇단 ‘친노동·반기업’ 입법…경영기반 위협

정부·여당의 잇따른 ‘친노동·반기업’ 입법의 여파로 국내 산업생태계 및 기업경영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발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5곳 중 1곳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고 고용축소 등 방어적 경영을 고려하는 기업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기 힘든 산업기반 균열의 참사마저 우려되는 시점이다.조사 응답 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가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국내 고용축소’(37.3%)에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21.8%) 등의 소극적 경영 고려 응답은 모두 86.3%에 달했다.산업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1순위 ‘노동 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 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13.4%) 등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규제, 법인세율 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친노조 일변도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과 올 초 중대재해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이 법안들은 언젠가는 검토해야 할 입법들일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코로나19의 재앙이 덮친 시점에 이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모험을 꼭 강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재앙이 수그러들고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일 때 우리 산업계는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가 걱정의 요체다. 지금 이렇게 정략적 목적으로 기업을 마구 때려도 괜찮은지 면밀하게 살펴볼 때다.

2021-02-22

검찰·사법부 향한 ‘편향성 의혹’, 이대론 안 된다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편향성 의혹’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이 나라 법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해체’ 기도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 불신은 ‘코드 인사’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법치’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정말 위태로워진다. 역사를 거스르고 정의를 망가뜨리는 정치 과잉현상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마땅할 것이다.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검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던 국민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검 사이의 부조화가 파열음을 일으켰다. 도무지 그 흑막을 알 수 없는 인사결정 과정의 잡음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소동까지 더해지면서 난맥상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다.논란은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받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내막과 역학관계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정말로 법-검 갈등의 조율을 기대했는지부터 의심을 사는 형편이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검찰 해체’ 강행 기류다.‘법관탄핵 공모’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야릇한 사과문을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김 대법원장 논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을 무리하게 연임시킨 이른바 ‘코드 인사’ 의혹으로 더 복잡해졌다. 항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무죄 확정’과 친문 대선후보 옹립 프로그램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돈다.집권세력의 ‘검찰 해체’ 난도질이 이 나라 법치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나. 정권과 한통속이라고 의심받는 대법원장의 뻗대기가 도대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파적 이익만을 탐닉하는 소아(小我)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그립다.

2021-02-21

대구경북민 무시한 가덕도 특별법의 통과

대구경북민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상임위에 올라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제 2월 중 열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확실해지면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절차에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사업이다. 동남권 신공항이란 대의명분 속에 대구와 경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대구경북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안을 뒤집은 사업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도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국토부는 국토부 소속 의원실에 “가덕도는 태풍 경로에 포함돼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100m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며,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검토조차 무시된 특별법”이라며 법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규정 등이 포함되면서 법적 원칙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졸속 상정에 따른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인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때문이다. 선거라면 절차도 원칙도 지역적 형평성도 무시하겠다는 여당의 반민주적 결정이다.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응하고자 제출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와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온힘을 모아 추진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이제 갈 길을 잃었다.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 경쟁이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추락할 위기에 봉착 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할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1-02-21

‘학폭’ 뿌리 뽑자… 하지만 狂風은 경계해야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 ‘성범죄 미투’에 이어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날 조짐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차제에 범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서 그릇된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광풍(狂風)이 되어 또 다른 폐해를 낳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가수 진달래와 요아리,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에 이어 배우 조병규, 그룹 TOO 멤버 차웅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스타들의 학폭 의혹이 쏟아져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조병규의 학폭 논란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마무리돼가고 있고 차웅기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철없던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는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스타의 재능을 아끼고 사랑해온 팬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학폭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을 바라보는 민심은 일단 매우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한 언론사의 의뢰로 학폭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1%가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시절 잘못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학교폭력예방법 2조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망라한다. 누구나 알듯이 과거에는 아이들 세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던 미개한 풍토였다.빈대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자고 초가삼간을 마구 태우는 일은 온당치 않다. ‘학폭’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엘리트 체육, 성적 지상주의, 인기 만능 풍조 속에 빼곡 박힌 모순부터 찾아내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마구잡이식 미투 광풍으로 멀쩡한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마땅하다.

2021-02-18

이틀 연속 600명대… 4차 대유행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되레 늘어나는 양상이다.17일 전국적으로 6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8일에도 똑같은 6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600명대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10일 이후 38일만이다.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완화하자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 보건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영향은 다음 주에 가서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8일 0시 기준 지역에서는 대구 9명, 경북 22명 등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 29명(대구 14명, 경북 15명)보다 2명이 더 늘었다. 경북은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공장 관련자 등 연속 두자리 수가 이어지고 있다.당국이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한 이번 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15일 344명, 16일 457명, 17일 621명, 18일 621명 등으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전문가들은 3-4월의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는 3가지 정도로 보인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여파가 첫째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꼴이다. 또 곧 100명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15일부터 완화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미칠 파장이다.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면 완화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체계도 미룰수 있다고도 했다.전문가에 따라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 하루 1천명대까지 올라갔던 3차 대유행기 보다 더 많은 하루 2천명대 발생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달 26일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3월에는 학생들의 개학도 예정돼 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당국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방역의 고삐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021-02-18

“삼중수소 누출 無”… 괴담 조작세력 밝혀내야

민심을 흔들었던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괴담에 침묵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무려 한 달 만에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식 견해를 밝혔다. 가짜 전문가들이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들고나선 삼중수소 논란은 검찰의 탈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조잡한 꼼수라는 것이 세평이다. 가당찮은 문제를 일으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불온세력과 집권 여당의 장난질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원안위는 제1야당 국민의힘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며 “차수막(遮水幕)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감마핵종)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출관리기준보다 18배 많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빈 건물 지하 집수정(集水井)에 있는 고인 물에서 나온 것이고,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그간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삼중수소 유출 주장을 반박해 왔음에도 원안위는 지난달 17일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했을 뿐 사태를 방조해왔다. 야당은 “원자력 안전의 최고 책임기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원전 괴담 유포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해왔다.삼중수소 논란은 시민단체가 공포를 부추기고, 약속이나 한 듯 여당 대표가 ‘충격적’이라며 광우병·사드 전자파 괴담을 연상케 하는 공포마케팅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 소동은 과학자들의 정직한 반론으로 힘을 잃었다. 특히 정용훈 KAIST 교수가 “삼중수소 1년 피폭량이 바나나 6개 혹은 멸치 1g 섭취량에 불과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불순한 의도는 단숨에 무력화됐다.일부 환경단체와 여당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을 잇달아 제기한 배경은 단지 방사능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사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태를 침소봉대하고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 괴담 유포자들은 이제라도 깊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옳다. 이념·정치 과잉으로 범벅된 거짓 선전 선동이 과학적 진실을 뭉개는 장난질은 발본색원돼야 한다.

2021-02-17

활기 찾는 도심… 방역 관리가 승패 가른다

정부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1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자 도심거리가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구와 포항 등의 도심 일부 주점은 자정 가까이까지 고객의 발길이 이어져 영업시간 해제에 따른 시장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있다.종전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던 때와는 달리 업주들도 영업시간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수도권에 한해 1.5단계로 낮춘 배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하는 데 있다. 방역만 생각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이 불가피하겠지만 경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위기에 몰려 있다. 더 이상의 영업제한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 문재인 대통령도 3월부터 방역체계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 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체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간 만큼 방역에만 무게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는 방역당국의 엄격한 방역관리 시스템 작동과 동시에 국민 스스로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자가 돼야 하는 것이 전제다. 아직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조그마한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된다.특히 설 연휴가 지나면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가족들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연쇄감염이 우려되기도 한다. 철저한 방역의식이 절박한 때다.우리나라는 이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방역관리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백신접종 효과를 살피면서 방역관리 전반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업소의 영업시간 해제가 방역관리 실패로 또다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도시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처럼 주어진 자율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2021-02-17

빌 게이츠 “기후변화 대응에 ‘原電’ 필요” 충고

최근 세계적으로 끔찍한 기후재앙 관련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출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原電)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국익손실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우리나라로서는 따끔한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세계 각국의 기후재앙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때아닌 겨울 폭우로 물바다가 됐다. 칠레 연안에서 정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 밀려들었고, 사하라 사막에서는 느닷없는 강설로 허둥대는 낙타들의 모습이 전해졌다. 인도에서는 히말라야산맥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만든 홍수로 200명 넘게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빌 게이츠는 21년 만에 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인 510억 톤(t)을 ‘제로(0)’로 만들지 못하면 인류 전체가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이 아니고는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 탄소화할 방법이 없다”며 “MIT가 2018년 1천 가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싼 방법은 모두 원자력을 활용한 방법이었다”고 소개했다.빌 게이츠는 특히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다고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는다”며 “테라와트시(TW·h) 전력당 석탄은 24.6명, 석유는 18.4명의 사망 사고가 났으며, 원전은 0.07명이 숨졌다”는 비교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이 1천2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부자이자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을 통해 전 세계적 규모의 자선활동을 펼치며 시대적 선각자 반열에 들어있는 빌 게이츠의 충고를 우리 위정자들은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이 어렵다는 그의 지적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단지 대선공약이라는 명분만으로 조급하게 단행된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2021-02-16

코로나 백신 접종, 대구경북은 차질 없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고령층 접종을 금하고 있고 미국도 추가 임상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의사협회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보건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만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보류되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1월까지 형성하려 했던 전국민 집단면역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77개국 1억7천만명분에 이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의 백신접종은 출발부터 늦었다. 그나마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접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백신별 도입물량도 아직 확실치 않아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국민적 불신도 적지가 않다.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15일부터 한 단계 완화됐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문재인 대통령은 3월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동적 방역에서 적극적 방역으로 방역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 하겠다.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도 백신접종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부시장 부지사를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꾸리고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 백신접종에 앞서 접종센터 지정과 시설, 장비 확보 특히 의료인력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포항시의 1가구 1명 코로나 진단검사 때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는 사실에 유념하고 각종 준비에 반복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있었던 독감백신 상온보관 문제와 같은 말썽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시도민의 눈이 백신접종에 쏠려 있다는 점 보건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02-16

가덕도에 맞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2021-02-15

최악 고용 쇼크…‘혈세 일자리’만으론 안 된다

고용 쇼크가 ‘대참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백만 명 가까이나 줄었다. 대구·경북 고용 동향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를 늘리면서 정부재정을 동원한 통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한 해 전보다 98만2천명 줄어 외환위기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실업자도 15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실업률도 5.7%로,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다.대구·경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구·경북 고용 동향’에서 1월 경북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p 상승했다. 199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구의 실업률도 5.7%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숫자 역시 대구가 7만 명으로 지난 2018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경북의 실업자 역시 8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상 유례없는 고용 쇼크 폭발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감염병 폭발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익공유법·집단소송법 등 기업의 팔을 비트는 일만 탐닉하고,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고용통계 숫자를 관리하는 데만 급급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재정을 투입해 1분기 중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대책만 내놓았다.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등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품고 있는 듯한 일종의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 화려하던 ‘일자리 정부’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어디로 갔나.

2021-02-15

거리두기 완화… 지금부터는 경제 살리기다

정부가 15일부터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권은 1.5단계로 낮추었다. 이로써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은 지금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되며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식당·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져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관련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정부가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 여전히 금지하고 유흥업종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완화라 하지만 완전한 자율영업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 특히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없는 식당 등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국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침체돼 왔던 경제에 활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정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막심한 피해를 고려해 조치를 완화했다고 했다.지금 국내 경제 사정은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 고용동향을 보면 올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98만여명이 줄었다. 외환위기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고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컸다.대구와 경북과 같이 중소 및 영세업종이 주류를 이루는 지방도시일수록 피해가 막심하다는 분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중앙재난대책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각기 다른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해 달라”했다. 코로나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됨에도 지방이 같은 수칙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최근 한달동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률적 규제로 지방이 속수무책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그동안 정부가 방역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경제살리기에 소극 대응한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영세 상공인이 받은 쇼크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경제 살리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한다. 재정 지원이라는 소극적 방법보다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 발생 정도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하는 세밀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경제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제는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1-02-14

아동학대 근절 위해 ‘부모교육 의무제’ 도입해야

정부의 근절책과 사회적 관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이어진 관련 보도 때문에 뉴스 보기가 두려울 지경이었다. 등장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란 거의 대증요법(對症療法)적 방안들이다. 필요한 대책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방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젠 ‘부모교육 의무제’를 검토할 때다. 아무나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야만적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는 2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빌라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친부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친모 A씨는 6개월 전에 빈집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이사를 간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부른다.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는 부모가 ‘분유를 토한다’고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속발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료법 일부 개정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즉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도록 하는 일명 ‘정인이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런 대응들은 거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의 유형 중 부모가 75.6%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무나 부모가 되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시사한다. 1980년 ‘부모면허제’를 도입하자는 학계의 급진적 제안이 나온 이후 ‘부모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킨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름판 판돈 걸듯 출산장려금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는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옳다.

2021-02-14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성과 있기를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각각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상인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포항시는 총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푼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물론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도 예산 지원 대상이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단란주점 등 565개 업소에 대해 각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간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 1만1천303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경주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51개 업소에 대해 200만원을, 식당 등 9천168개 업소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북도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재 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이후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마당이라 지자체의 고민도 그만큼 커진 상태다.포항시와 경주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이런 점에서 파격적이면서 용기 있는 대책이라 하겠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가용한 재원을 모두 모아 민생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예산이 많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지자체가 취약한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칭찬 받을만 하다.포항의 경우 코로나 1년 동안 5천862군데 업소가 폐업을 했으며 점포 공실률이 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서민경제는 고사 상태에 빠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추가 도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지금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설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시장 경기는 썰렁하다. 대목 경기가 사라져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높게 들린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뼈 깎는 노력들이 서민경제에 스며들어 성과를 내길 간절히 바란다.

2021-02-09

더 교묘해진 ‘검찰총장 패싱’, 독립성 훼손 심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가 또다시 재연됐다. 신임 박범계 장관은 소통을 강조하고, 윤석열 총장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검찰총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패싱 기법이 더 교묘해졌을 뿐 추미애 전 장관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윤석열 총장을 ‘식물 총장’ 상태에 묶어두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수십 년 제도와 관행으로 진전시켜온 검찰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리를 맞바꿨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후임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임명한 게 전부다. 승진은 없고 전보도 4명에 불과한 소폭 인사다. 문제는 바뀐 장관의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철저히 배격됐다는 사실이다. 박 장관의 ‘소통’ 운운은 그저 정치적 제스처였을 뿐 결과는 ‘추미애 시즌2’였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지난 5일 회동에서 박 장관이 인사 기준만 설명하자 윤 총장은 지휘통솔 능력을 상실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총장 징계에 앞장선 대검 참모진 교체 등 ‘신상필벌’에 기초한 3가지 인사 원칙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정권 편향 검찰 간부들을 중용하거나 유임시킨 인사의 원칙이나 배경은 도무지 설명이 없으니 그저 그 뻔한 사유를 짐작하기만 할 따름이다.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마구 부숴버린 ‘검찰독립’을 위한 제도와 관행들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제청을 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독립을 위해 총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정신을 담은 장치다. 그런데도 추 장관 이후 느닷없이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에 대한 축소해석을 들고나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뭉개는 행위가 관행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검찰 내부의 한탄이 안타까운 비명으로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 검찰의 위상이 이 지경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