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방사능오염수 불안감… 때아닌 소금 사재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금 사재기 특수(特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하나로마트 포항점 관계자는 “최근들어 20㎏ 용량의 소금을 사들일만한 시기도 아닌데 매장에 들여놓는 대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기존에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물론 젊은 층과 업체에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금소비 과열현상이 김장철도 아닌 5월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권 이마트 7개점의 소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7％ 상승했다. 최근 천일염을 구입했다는 최모(43·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바닷물로 정제하는 소금이 떠올라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최근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 본보에 보도됐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들이 해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해안 수산업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다. 일본과 접해있는 동해안의 각종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까지 겹칠 경우, 수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당시에만 대응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에 수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2021-05-12

홍준표 복당은 국민의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그저께(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신청서를 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즉시 복당하겠다고 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일 넘기고 있다. 지난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음으로써 더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복당신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홍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이 복당신청을 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야권 통합 이전에 미리 당내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실제로는 그가 복당할 경우 당내 분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복당은 급한 일이 아니다. 시점을 봐야 한다”며 선뜻 환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의 복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맞서 술렁이고 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은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라고 했고, 김재섭 비대위원은 “당을 향한 충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복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 찬성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복당불가론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주호영·정진석 의원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국민의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포용력을 가지고 당의 파이를 키워 나갈 때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무엇보다 급하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범야권 대선주자를 영입하는 대통합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만약 홍 의원의 복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보수정당이 스스로 유력 보수진영 대선후보를 밀어내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의힘내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배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05-11

경북 농식품 수출, 새로운 패러다임 찾을 때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이 4년 연속 5억달러 달성을 이룩할 만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6억3천400만달러로 전년보다 20%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져 1월 중 수출실적이 4천1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보다 26.9%가 늘었다.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큰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는 물론 수출 농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경북지역의 농식품 수출이 큰 성장세를 이룬 요인을 손꼽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 공략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에 대한 전략적 공략이 주효했다. 또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판매에 주력한 것도 수출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도 홍콩 등 현지인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경북도는 지난 10일 경북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는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코로나 사태로 농식품뿐 아니라 모든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지역 농식품의 수출도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미 신남방국가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고 비대면 방식에 의한 수출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하겠다.그러나 남들이 하는 수준만큼의 전환으로 시대변화의 선두자가 될 수 없다. 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농산물 생산의 선두지역이다. 코로나 사태로 바뀌고 있는 시장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광범위하게 구축해 K-푸드의 선봉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2021-05-11

고령층 접종 본격화…아직 망설이는 사람 많아

정부가 지난 6일부터 70-74세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부터는 65-69세이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예약을 받는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정부는 백신 접종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설명이다. 6일부터 시작한 70-74세이하 어르신의 접종 예약률은 현재 23.4%를 보이고 있다. 어제부터는 65-69세이하, 13일부터는 60-64세까지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실제 접종은 이달 27일과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정부는 상반기 접종목표 1천300만명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나 백신 접종에 대한 어르신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9일 현재 이상반응 신고는 1만9천631건에 이른다. 전체 접종자의 0.47% 수준이다. 접종 초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더 이상 줄지는 않는다. 이상반응 신고 중 96%가 발열, 두통 등 경증이나 아나필락스 의심사례 등 주요 이상반응도 432건이나 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발생 등이 생기면 인과성 확인만 되면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나 사망신고 124건 중 인과성이 인증된 것은 2건뿐이다. 이러다보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다. 좀 더 보상범위를 넓히는 포괄적 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하향성 횡보를 보여 특별방역주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사람간 이동과 접촉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 방역에 허점이 보일까 걱정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비율이 높아져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경북에서도 변이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하기 위해선 백신의 안정적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본격화될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부터 순조로운 진행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만약에 대비한 세밀한 준비도 하여야 한다.

2021-05-10

‘포항 땅꺼짐’은 지진 때문…복구비 지원 당연

포항시가 지난달 2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북구 장량동 등 지반침하 지역에 대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에 복구비를 별도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의 복구비 인정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전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27개 구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북구 장성동 1429-1번지∼양덕동 2234번지 구간 10곳을 비롯해 모두 13곳이 ‘공동(空洞·땅꺼짐)발생구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구간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원룸, 교회, 상가 등 건물 여러 곳이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나고부터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구 장량동 일대에서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도로가 기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진전문가들은 “이곳은 쓰레기매립장과 하천이 있던 곳으로 지반이 약한데다가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아직 포항지진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정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심사위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진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듯이, 포항지역 땅꺼짐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11·15 지진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피해구제심사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자세히 둘러보고 복구비를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반침하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지반탐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2021-05-10

자치경찰제 곧 스타트… 치안강화 계기 돼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운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자치경찰의 사령탑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완료했으며, 시·도의회도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한 후 이달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단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치지역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업무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치경찰 신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은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 자치경찰제가 형식만 갖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임명권, 경감 이하 승진자에 대한 임명권만 주어져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다.경찰조직은 이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생활안전과 교통 등에 주력할 자치경찰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가 됐다. 자치경찰은 안전·교통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맡게 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손발을 잘 맞추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대구·경북형 자치경찰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대구·경북에 적합한 자치경찰 활동, 자치경찰과 시·도 행정조직 간의 효율적 연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시행 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활 전반에서 치안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1-05-09

이건희 미술관, 삼성 뿌리도시 대구가 적지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미술품을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별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대구시가 이의 유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는 대구를 비롯 부산, 광주, 세종, 창원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따른 명분과 여건을 대구시만큼 잘 갖춘 곳은 없다. 대구는 삼성과 뿌리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1938년 이곳 인교동에서 창업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곳도 중구 인교동이다. 삼성의 주력산업으로 출발한 제일모직이 이곳에 설립됐고 지금도 그 자리에는 삼성이 조성한 삼성창조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가 대구 연고팀으로 활약 중이다. 미술작품의 기증자인 이건희 회장의 고향이자 삼성그룹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타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연고를 지닌 도시다.또 대구는 1920년대부터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점도시로 역할을 했다. 일제시대에도 이상정, 이여성 등의 작가들이 맹활약을 했으며 이후 이쾌대, 이인성, 김용준 등 대구 출신의 걸출한 작가들이 국내 화단을 개척해 갔다. 특히 이번에 기증된 작품의 50% 이상이 근대미술품인 것으로 알려져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되면 대구는 기존의 대구미술관에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과 연계돼 고전-근대-현대가 아우르지는 보기 드문 문화명소가 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쏠려있는 일극체제의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4개의 미술관을 운영 중이나 그 중 3군데(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가 수도권에 있고 뒤늦게 건립한 청주관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도 수도권에 있다. 문화의 수도권 편중은 국토의 불균형만큼 심각하다. 지역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그만큼 크다. 이건희 미술관은 문화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건립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중에서도 당위성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대구가 으뜸이다.

2021-05-09

도시 마케팅시대…읍면 명칭변경 바람직하다

최근 지자체마다 읍면의 이름을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를 위한 방식으로 강제로 지어진 이른바 창지개명(創地改名)으로 잃어버린 고유 명칭을 되살리거나 지명을 바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지난 4일 경주시는 일제 강점기 방위 구분형식을 빌려 지어진 양북면의 명칭을 문무대왕릉면으로 바꾸고 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신라 30대 문무대왕릉과 호국 사찰 감은사 터가 있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딴 이름이다.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개명절차를 마쳤다. 이 같은 지명 개명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2007년 강원도 평창군이 대관령면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영월군은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은 김삿갓 김병연의 묘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김삿갓면으로 바꾸었다.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는 인천시 남구가 고구려때 이름인 미추홀구로 바꾸었다.경북도내에서는 울진군이 2015년 금강송 군락지로 소문난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매화나무가 많은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바꾸었다. 2016년 예천군은 일제때 지어진 상리면과 하리면을 효자면과 은풍면으로 바꾸었고 고령군은 대가야 도읍지의 역사성을 앞세워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했다. 이밖에도 상주시 사벌면이 사벌국면으로, 포항시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군위군 고로면은 삼국유사면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포항시 호미곶은 일출의 명소라는 점과 우리나라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맞아떨어져 이름에 걸맞은 브랜드 역할을 지금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에서 이름을 바꾼 읍면들은 대체적으로 바꾼 이름에 만족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효과로 관광객도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에도 명칭 변경은 브랜드 효과를 보이고 있다.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창지개명식 이름을 바꾸는 작업은 명분도 있다. 특히 많은 지명 중 돋보이는 지명의 발굴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명은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를 상징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라 하겠다.

2021-05-06

탄소중립 방향은 맞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대구시가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에 앞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인 ‘Race To Zero’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가입했다. 이 캠페인은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DC, 독일 본 등 510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대구시가 처음으로 가입했다.캠페인 가입 도시는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 제로 건물의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 매년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탄소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해야 한다.앞으로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대구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도시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다만 탄소중립 정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편승할 경우 에너지 전환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과중한 세금 부담, 환경 공시의무 등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배출형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탄소중립을 내세우더라도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2021-05-06

백신 불신과 불안… 정부가 신뢰로 풀어야

정부가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에게는 자가격리 조처를 일부 면제키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1천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인센티브다.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계획된 대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5월에 접종키로 계획한 2차 접종 대상자의 화이자 백신 물량을 4월로 앞당겨 사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부족으로 인한 백신 접종 일시 중단사태가 발생했다.대구와 경북도 화이자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을 생기자 접종센터에는 접종을 기다려왔던 어르신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랐다. 백신 접종을 목빠지게 기다려왔던 어른신들의 실망이야 말할 것도 없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끼리도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아 백신공급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맞힐 화이자 백신 접종률은 3일 현재 대구와 경북은 겨우 절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백신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잘 된다”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특별방역회의에서 “K방역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상반기 접종계획은 1천200만명에서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마침 청와대 방역점검 회의가 열리던 날 전국에서는 백신 접종 중단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는 반응도 나왔다.국민의 생명권을 다투는 백신 접종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다. 백신 물량 도입에 따른 일정과 계획을 투명하고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정부의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백신 접종이 오락가락한다면 국가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 5일 화이자 백신 21만8천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이제 전체 계획물량의 3.6%에 불과하다. 앞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가 있어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백신정책으로 신뢰를 찾아야 한다. 말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1-05-05

국민의힘은 왜 스스로 ‘영남당’ 낙인을 찍나

국민의힘이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 영남당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전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당선된 뒤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지도부 투톱 중 한 사람은 비영남권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당내 지역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정권을 잡으려면 영남정당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여론이다. 특히 당원들이 그렇다”며 영남지역 배제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도 대구·경북(TK) 정치권 ‘2선 후퇴론’이 나왔다. 당시 충남 출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우리 당이 영남 지역당의 모습, 기득권 정당의 모습, 꼰대당의 모습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계속 쳐다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도 그 당시 성명서를 내고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었다.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면서 영남당, 웰빙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의 지역적 외연확대와 대구·경북 2선 후퇴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내부분열과 반목이다. 한창 외연확대를 위해 전력을 쏟아내야 할 시기에 당권 욕심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왕따시키는 발언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영남배제론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 자체를 외연확대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당의 주된 지지기반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특정 지역출신 당대표 불가론은 ‘권력욕에서 나오는 헤게모니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2021-05-05

하루 12만원 줘도 일손구하기 어렵다는 농촌

농민들이 “5월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농자재 가격까지 급등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공공근로 파견 등으로 농가 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마저 귀해 일손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자연히 인건비도 급등해 농사를 접어야겠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해 농번기 일당이 8만원선이었지만 올해는 12만원까지 대폭 올랐다.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자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자 손해’라는 것이 농민들 말이다. 농자재 가격 상승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농자재판매점을 취재했더니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경우 30%가량 올랐고, 수요가 많은 농사용 필름값도 10%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 농민이 “봄이 일찍 찾아와 고추를 일찍 심어야 하는데 탄저병 등 병해충 때문에 노지재배가 점점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농자재 값이 올라 올해는 대부분의 농촌에서 하우스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매점매석이나 다름없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부와 경북도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올 들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가 농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한 후 근로조건을 협의해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도본청과 시·군 공무원, 산하공공기관 직원, 농협직원, 향우회, 동호인모임 등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을 구성해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그저께(2일) 강원도에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63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농촌 일손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적기에 입국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1-05-03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총력 경주해야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팔공산 관할 5개 기초단체(대구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는 팔공산 승격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맺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여 년 전에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문제가 지역의 논제로 떠올랐으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식 차이와 인근주민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다면 우리 지역 최고의 명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데다 팔공산의 가치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10여 년만에 다시 논의되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는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의 매우 중요한 의제다. 또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 같은 논제로 광주는 2012년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국가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팔공산은 우수한 자연생태와 더불어 국보 2점, 보물 28점 등 모두 91점의 지정문화재를 지닌 역사와 문화의 보고다. 총 5천295종의 생물종이 분포해 있어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산 중 명산이다.국립공원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반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나 시도민 전체 의견은 70% 이상이 국립화에 찬성하는 쪽에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사유권 행사에는 지금과 다를 바 없다 하니 반대할 명분도 없다.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이 미뤄지면서 그동안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문제가 잦은 시비를 낳았다.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때가 많았다.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구·경북 7개 단체장이 이 문제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 등을 통해 팔공산의 가치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론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때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공동의제로 삼아 대응하는 과정은 보기도 좋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또 나아가 대구·경북 상승과제를 푼다면 행정통합의 문제도 좋은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2021-05-03

대구 롯데몰 착공, 지역경제 기대감 높인다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건립될 대구서는 최대 규모가 될 롯데쇼핑타운이 토지매입 7년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롯데는 당초 2014년 수성알파시티의 유통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그룹 내 환경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착공을 미뤄오다 최근 5월 중 착공계획을 대구시 측에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면 2025년에는 준공 및 개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착공할 롯데몰은 수성의료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뿐 아니라 대구 유통시장의 전반에 걸친 판도 변화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다. 롯데몰의 연면적은 25만314㎡ 규모로 대구신세계(21만4천635㎡)보다 매장 면적이 17% 정도가 더 넓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쇼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복합쇼핑물로 건립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롯데몰이 코로나 이후 시대 쇼핑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도 관심이다.경제적 측면에서 롯데몰은 대구지역 경제계에 긍·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 쇼핑몰 건립으로 8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일어나고 연간 2천만명 이상의 집객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 고용 창출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대구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란 예측이다.무엇보다 용지분양이 지지부진한 수성알파시티 내의 의료시설 등에 대한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또 그 옆에 조성될 법조타운과 함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도시발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집객 효과가 큰 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지역백화점 업계와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에 미칠 악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서울지역 백화점의 지역진출로 지역 유통업계의 몰락이 현실화 된 경험이 있다. 지금도 대구백화점이 프라점을 사수하고 있지만 롯데몰의 등장은 위협이다.자본력과 기술력이 앞선 대형업체의 지역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외지업체의 지역진출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롯데몰의 등장이 지역경제 활력의 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1-05-02

대구경북행정통합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달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시·도민 공론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후 중장기 과제로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제약요소로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중앙정부 관심 부재와 뒤늦은 대응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논의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도 했으나 관심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들었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통합 의제를 민간주도로 다뤘고,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론화위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도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속도 조절’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여론으로 보면 된다.대구경북행정통합이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공론화위의 지금까지 활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속도를 늦추는 대신 추진동력을 다시 확보해 보다 안정적으로 시·도민 공론을 형성시켜야 한다.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현 상태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국회 의석이 수도권 위주로 형성되면서 권력이 중앙집중화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실히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더 시급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더 이상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싸움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 몸이 돼서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수도권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다.

2021-05-02

포항 ‘땅꺼짐 현상’ 발생한 곳 많아 충격

올들어 새해 첫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공단 3단지 내 중앙스틸(주) 공장에서 면적 1천600㎡에 달하는 지반이 2~2.5m 아래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포항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로 발생한 강진 여파로 포항 땅속에서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전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27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저께(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27개 구간 중 17개 구간은 지반이 양호했고, 7개 구간은 지반표층만 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구간(13곳)은 ‘공동(空洞·땅꺼짐)발생구간’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북구 장성동 1429-1번지∼양덕동 2234번지 구간에는 모두 10곳의 공동이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시가 하수박스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공동발생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작업을 하기로 했다.포항시민들은 지반침하현상이 4년 전에 발생한 지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땅꺼짐 현상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나고부터 땅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공사라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북구 장량동 일대에서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도로가 기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가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탐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지진전문가들은 “공동화 현상이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무른 퇴적암층이 많은 포항 지역이 대규모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며 이것이 잦은 지반 침하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포항 지역은 깊이 3㎞까지 퇴적암이 쌓여있고, 퇴적암은 굉장히 약해서 지진이 한 번 나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땅꺼짐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지진이라면 정부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2021-04-29

달빛내륙철도 건설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지자 해당 노선 통과지역의 영호남 6개 단체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간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 사업이다. 동서교류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이 노선은 지난 22일 열린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또다시 반영되지 못했다. 교통부는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약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거창에서 만난 영호남 6개 단체장은 “영호남 시도민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이 사업은 이미 10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경험이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비용대비 편익(BC)만 따진다면 앞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어렵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몇십 년 동안 단절됐던 지역에서 단숨에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애초 이 사업은 경제성을 넘어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국토부가 경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도외시한 자세일 뿐이다. 또 국토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목표에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목표 달성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올 6월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다.대통령과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여 왔다. 정작 남부권 경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달빛내륙철도 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축 위주의 국가 철도망에서 동서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의 구축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 국민 대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980만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2021-04-29

2030 파산 증가… 위기의 청년세대 민낯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개인 파산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처분을 내린 개인파산 신청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 지금은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의 2030세대 파산처분 비율은 6.9%였으나 올 3월에는 10.5%로 늘었다. 중장년층 중심으로 발생하던 파산신청이 코로나 영향으로 젊은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층이 빚내 버티다가 마지막 구제수단인 파산신청에 이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20대와 30대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5만명, 27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들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확 줄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지속 논란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 속에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이제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몰리고 있다.잠재적 구직자란 일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로는 통계가 잡히지 않으나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도 무방한 실업군이다. 이런 잠재적 구직자가 올 1분기 통계청 집계에서 2030 세대에서 98만명이 나왔다. 전체 206만명의 절반에 근접한다.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로 전체 실업률(4.3%)의 두 배를 넘는다. 요즘 청년세대를 록다운(Lock Down) 세대라 부른다. 또 청년세대의 구직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로 “단며든다”는 말도 유행한다. 단절과 스며든다는 말의 합성어인데 우리시대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청년세대의 경제적 파탄이라는 할 청년 파산선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획기적 고용친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2021-04-28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엄단을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그저께(27일)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곳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연호지구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과거 부구청장 시절 내부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사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부인이 연호지구 개발 지정 전인 2016년 3월 연호지구 내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가 3억9천만원을 받고 다시 판 것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도 같은 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예정지 부동산 수백평을 매입했으며, B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식당과 토지 965㎡를 평당 331만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B의원이 산 식당 주변에는 도로까지 개설됐다. 이들 의원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공직자 9명을 포함해 108명을, 경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직원 1명, 일반인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부패방지법과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도 대거 투기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도민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 앉아 부동산투기까지 하며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중독성이 강하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희생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회만 오면 투기를 다시 하겠다’고 한 말이 중독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다시는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부당 이득도 모두 환수하는 것이 맞다.

2021-04-28

대구·포항 교통 이제 AI와 IoT가 맡는다

국토교통부가 그저께(26일)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올해 전국적으로 공모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확정됐다. 이번에 공모한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는 모두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지자체가 예비사업(국비 15억원 지원)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향후 2년간 200억원이 더 투입돼 도시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대구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차량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기반의 신호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대기시간이 크게 감소한다.포항은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이 참여해 도로안전과 교통 서비스 사업을 펼친다. 포항도심 도로는 고중량 차량과 염분으로 인해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도로파임)이 생겨 운전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유명 도시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 런던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다. 포항시는 이번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환동해 스마트시티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앞으로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주요도시와 대구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도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2021-04-27

교통지옥 된다는데 대구시 방관할 일 아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일대 주민이 지상철 건설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대구은행역-상동-파동-가창에 이르는 이 구간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로 6천여가구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최소한 2만가구 이상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상철과 같은 획기적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평소 2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는다 했다. 곧 6천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 이곳은 교통지옥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지금 대구시내에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유례없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상동·중동· 파동 일대 뿐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도시형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군이 좋다는 수성구 일대에 집중되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러시로 곳곳에서 교통과 학군, 일조권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바꾼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주거밀집 공간이 들어서면서 교통, 학군 등 각종 주거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 건축행정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문제 의식을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구의 미래와 도시미관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인 동시에 시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대구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일대 주민들은 수성구 남부선지상철추진위를 구성해 이 일대에 지상철 건설을 요구하며 현재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지상철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개시전 단계부터 세밀하게 문제점을 살펴 대책을 찾아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구시의 대응이 대구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수성구 상동·중동·파동 주민이 제기한 교통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대구시의 대책안 제시가 빨리 있어야 한다.

2021-04-27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완벽한 준비 있어야

포항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한 호미반도 일원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키로 한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주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초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 중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을 목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용역을 주고, 국가 사업화에 맞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다. 해양정원사업이란 육상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양 동식물 보호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해양 환경 복원 등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비 등이 많이 투자됨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 대표적 사례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손꼽을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습지 복원 및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57개의 조경정원을 설치해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황폐화된 섬을 거대한 예술공간으로 바꾼 일본의 나오시마 섬과 홍콩의 마이포 습지공원 등을 들 수 있다. 해양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관광자원화한 우수한 사례라 하겠다.포항 호미반도는 이미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학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검증된 곳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해안단구지역이며 해저 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이 94종에 이른다. 호미반도에는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 있고 장기읍성, 장기 유배문화, 동해 이팝나무 군락지 등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도 많다. 특히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는 뜻을 가진 곳으로 새해 첫날 대규모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의미 있는 장소다.또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대교가 건설되면 접근성의 제고로 동해안의 해양생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포항을 비롯 동해안의 관광산업 진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 정부를 설득할 충분하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갖추어 반드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노력과 동시에 정치권의 공조도 필요하다. 정부를 설득하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바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2021-04-26

민주당 당권주자들 TK공약 ‘德談’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후보들은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시 상수원 이전문제 등을 거론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집권여당 지도자들이 대거 대구에 와서 이 지역 현안해결을 약속하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4선인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TK가 어렵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도록 확실히 챙기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내륙철도 확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역시 4선인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을)는 “TK 지역민들의 염원인 대구시내 통과 경부선 지하화, 구미형 일자리를 완성해 TK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계양을 출신 5선 의원인 송영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하드웨어가 되더라도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다. 국제적인 항공사 유치에도 뒷받침해서 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부겸 총리와 상의해 대구의 수질 문제 등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여론은 한마디로 싸늘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신공항 조기 건설을 역설하는 것은 코미디다’, ‘어차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은데, 당원들의 표만 얻으려는 수작’이라는 등의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집권여당이 행해온 대구·경북 차별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여러 자리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끝내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 중의 하나”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국책사업 입지 선정이나 예산배분, 인사 등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소외시켜왔다. 역대 정권은 지역 간 안배에 신경을 써온 것이 관례였다. 그런 최소한의 관례가 문 정부 들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말을 그냥 덕담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4-26

경북 12개 군 5인금지 해제… 방역은 더 강하게

경북 12개 군지역이 오늘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된다. 경북도 건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도내 12개 군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은 사정에 따라 기초단체가 사적모임을 8명까지 제한을 할 수도 있으나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경북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도 긍정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범지역에 포함된 12개 군은 최근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1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6개 군은 같은 기간 동안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도시 중심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추이 속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군단위 지역에 대한 차별적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800명에 육박하는 등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완화조치가 성급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백신 확보나 접종률이 크게 뒤진 우리나라로서는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방역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12개 시범지역 대부분이 인근 도시를 끼고 인적 왕래도 잦아 방역관리에 구멍이 생길지 걱정이다. 자치단체는 종전보다 더 철저한 방역망 구축으로 어렵게 시도한 차별적 방역기준 적용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용시설과 요양원, 종교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가 있어야겠다. 또 지역민도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무장해 모처럼 돌아온 좋은 기회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은 1천명대가 넘는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엔 하루 확진자가 797명에 달해 106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북지역도 연일 하루 20∼3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12개 군의 5인금지 해제가 방심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의 고삐를 더 당겨야 한다.

2021-04-25

‘일본發 방사능 공포’ 어시장에 직격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최근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죽도시장에서 혹시 일본산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들이 해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끝내 오염수를 버린다면 수많은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수산물이 생계수단인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때도 큰 피해를 보았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인접국가가 강경대응하고 있다. 해양연구기관에 의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일부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한다면 약 229일 후에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공포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수산업계가 현재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수단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시료를 가져와 측정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공동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4-25

골목상권 살리기에 시민들도 적극 참여를

대구시가 올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골목상권 30군데를 발굴,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는 그저께(21일) “골목상권을 이끌어 갈 크리에이터(상인대표)를 공모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점포가 20군데 이상 모여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10억원을 들여 상권 실태조사를 한 후 후보지 공모를 한다. 선정된 곳은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량강화 및 컨설팅,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15군데는 심사를 통해 ‘희망 첫걸음 지원사업’(공동시설 개선, 환경개선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온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 대표가 전국 골목 가게를 누비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유명 맛집을 만들어내는 헌신적인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다. 상권분석과 창업 컨설팅, 신메뉴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상인들의 비전문성, 나태함, 불결함, 불친절 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유쾌하다. 대구시의 이번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사업은 백 대표의 활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지만, 대구시내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일반주택가에 파고들면서 대부분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다. 행정당국뿐 아니라 시민들도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똑같은 돈을 골목 가게에서 쓰는 것하고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하고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당일 바로 서울본사에 이체 되지만 골목가게 상인들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지역시장으로 나와 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1-04-22

권익위의 사격장 폐쇄입장 조사에 주목한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이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주목된다.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포항시 장기면이장단 국민고충간담회’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 요구에 따라 권익위도 폐쇄 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군과 마찰을 빚어왔던 수성사격장 폐쇄 논란이 접점을 찾을 지가 주목되는 것이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민군 갈등의 중재를 맡은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폐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근거자료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헬기 사격소음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변수라고 한다.수성사격장은 현지 주민과 군이 물리적 충돌에 이르는 극한대립으로까지 치달았으나 국민권익위의 적극 중재 노력으로 협상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권익위가 이 사건을 민원접수하면서 대체부지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권익위의 중재가 상당한 노력과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또 대체부지 물색이나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권익위의 중재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1965년 장기면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1천㎡ 규모 수성사격장은 마을에서 불과 1k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수십년간 주민들은 불발탄, 유탄사고와 소음, 화재위험에 노출돼 왔었다. 작년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이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그동안 국방과 안보를 위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책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훈련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주민과 군의 불신이 커져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주민들이 헬기 사격소음 측정에 보이고 있는 불신도 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에 대한 불신이 있으나 “권익위는 다르다” “집단갈등 조정의 최고기관이다”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정성과 자신감을 내보였다. 국가안보도 지키고 심각한 주민생활 침해 문제도 해결하는 권익위의 명쾌한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