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힘들게 확보한 국비 반납한데서야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올해 반납해야 할 국비 규모가 무려 1천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 취재팀에 따르면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반납할 국비는 모두 1천578억으로 작년 571억원보다 1천6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 보면 영덕군이 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 206억원, 경주145억원, 경산 127억원, 포항 127억원, 안동 120억원 등의 순이다. 100억원이 넘는 곳이 6군데나 됐다. 또 23개 모든 시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경북도내 시군의 국비 반납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는 대략 이렇다. 790억→647억→621억→609억→571억원이다. 올해까지 6년간 총 4천819억원의 국비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된 것이다.

국비가 반납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거나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영덕군의 경우 원전지원가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고 일선 시군의 경우는 코로나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축소된 탓도 있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던 국비와 함께 매칭사업(국비+지방비)으로 추진된 사업비조차도 불용예산으로 처리됨으로써 시군이 국비를 사용하지 못해 낭비되는 예산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으로 발품을 열심히 해놓고도 이렇게 대거 반납한다는 사실에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매년 국비 반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밀한 준비와 대비책이 없었다는 데 대한 실망이다. 예산 집행기관의 관행적 태도에 놀랍고 행정의 나태함이 빚어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확보하는 예산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내 고장 사람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