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시·군 재정 자립, 요원한 숙제인가

경북도내 23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더 한층 나빠지면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평균 자립도도 작년 13.43%에서 12.49%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대를 넘지 못한다.

현재 도내 경우 시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11군데나 된다.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26.56%에 그치고, 봉화, 영양군 등 도내 10군데는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된다. 다수의 일선 시군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부터 신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이나 자립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자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까지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80.6%), 경기(63.7%), 세종(64%) 등과 비교하면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을 심화하고 채무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치단체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선 재정분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자리 수준이다. 재정의 지방이양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