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서 버티는 자영업자 급증한다니 걱정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 가게들이 존폐위기를 겪으며 힘겨워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에 이른다. 대구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가 전체 사업체의 85.6%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천918건이었던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사례가 지난해 2만5천410건으로 8.7배 늘어났다. 올해는 11월 초 기준으로 1만9천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지원을 해주고, 폐업이 이뤄진 후에는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폐업 지원 방식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심화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총 26억5천3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18년 32억7천만원으로 늘었고,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부터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면서도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하다. 급격한 매출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한 채 고사당할 처지에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다. 최근 주위를 보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폐업하면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정부가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