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구·경북 국비 예산 내실있게 집행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 대구시는 국비 4조원, 경북도는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금액별로는 대구시는 4조133억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조4천756억원보다 15.4%가 늘었으며 경북은 10조175억원으로 지난해 국비보다 3.1%가 늘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슈퍼급 예산으로 짜여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 탓이다. 부산시가 8조원, 경남도가 7조원, 전북과 강원도가 각각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들은 역대급 국비 확보로 반가워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급 규모로 계획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혁신 투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강화 및 재난지원금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게 자치단체 차원의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경북도내 시군이 올해 반납하는 국비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 최근 6년간 시군이 5천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전략이 부족했던 탓이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공무원과 정치권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핵심 신분야와 경제회복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기대가 크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2년 연속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배정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쓸 것인지 자치단체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배정된 국가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잘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