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 후 내놓은 대책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백신추가 접종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모든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먹는 치료제 조기도입과 청소년의 백신접종 독려 등이다.
당초 예상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나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축소 등은 논의만 하고 결정은 유보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방역패스 확대나 모임 인원제한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유보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모든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논란 소지가 많아 또한 걱정이다. 언뜻 봐도 현재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과 유관해 보인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재택치료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 환자 응급이송 체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하면 환자의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사면초가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 등 각종 지표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어제도 3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이어졌고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침투는 시간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언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추가접종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최소한의 다중시설 이용에 관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
연말연시를 앞둔 가운데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계절적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 감염증 전파 우려도 높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태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