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 멈춤…정부 방역실패가 자초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5일 만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정부가 강행한 위드 코로나는 결과적으로 실패였고 정부도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일정 규모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역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루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장담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실시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 7천 명대, 위중증환자 900명대로 다가가고 병상가동률도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중 사적모임 축소 등 두차례 특별대책도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응급대응 체제 미흡으로 병실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방역패스도 시행하자마자 먹통에 빠져 시민 혼란만 초래했다.

정부는 16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때문에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했다. 1월 2일까지 실시하는 동안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일에 이어 또다시 8천 명선을 육박했다. 연일 최다 기록 경신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 80%가 넘어서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믿었던 집단면역도 소용이 없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돌파감염자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정부 방역체계를 더 믿어야 할 지 의구심도 난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에 순응한 국민이 바보스럽다.

지금부터 또다시 맞아야 할 일상 멈춤에 대해 걱정도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하나 정부의 말대로 탄탄한 의료 역량이 갖춰져 일상회복 길로 빨리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