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끄럽게 하는 대구시 공무원 청렴도 수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4등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세종,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그룹에 속해 대구시와 대조된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시민(해당 기관과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며, 이 측정 결과와 해당 공공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

대구시의 경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간부 공무원 성희롱, 갑질(부당한 업무지시)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관련 징역형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초라한 청렴도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앞으로 페널티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를 공무원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넓은 시각으로 시정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맞다. 특정 기관의 청렴도는 대내외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청렴도 꼴찌라는 꼬리표를 단 것은 대구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청렴성 확보는 공무원 각자가 얼마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능한 한 자주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직무상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가 청렴성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