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단체 설립, 행정통합 출발점 되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구인 광역행정 기획단(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도는 이달초 끝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승인이 나면 내년 2월께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25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단체는 지난해 이래 추진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준비단계다.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를 시·도민이 체험하고 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대구·경북 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시·도 행정통합 목적은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날로 커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지자체가 이에 공감하고 광역단위 통합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자극을 받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젠 법적지원도 가능한 상태다.

이런 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흩어진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구를 통해 교통,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 공통 현안분야에서 논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면 지역발전의 시너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시·도 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찾는 일은 사활을 건 싸움만큼 중요하다.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필살의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가야 한다. 아직은 작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발에 거는 시·도민의 기대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