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확산… 핵심은 ‘편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로 거짓말이 들통 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 돌아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사조직 정리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편향성’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금도를 확실하게 넘었다.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포털사이트 판사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올라온 글들도 살벌하다. ‘대법원장 2’라는 글을 올린 판사는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마디 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라고 힐난했다. ‘대법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판사는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과의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고 비꼬았다.검찰 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의 발언이 눈에 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법원의 엘리트 서클 ‘민사판례연구회’를 그렇게 비판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보다 더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그런 사법부 정치화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직격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물이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녹음파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이다.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임 판사를 향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그의 정치편향을 입증하는 부인하기 힘든 뚜렷한 증거다. 김 대법원장의 용퇴는 물론, 사법부 내의 사조직도 일소돼야 한다. 차제에 패거리 의식에 찌든 이념 판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모두 정리하는 게 맞다.

2021-02-07

변이 바이러스 비상… 설 연휴 방역이 고비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다.방역당국이 지난 1일 이후 27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5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한다. 영국발 변이가 4명, 남아공발 변이가 1명이다. 남아공발 변이는 경북 구미에서, 영국발 변이는 경남과 전남에서 각각 발생해 국내서도 처음으로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누적 감염자는 39명에 이르고 있다.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데다 백신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3종 모두가 발생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9개국뿐이다. 한국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심각히 우려하며 3-4월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지난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신규 발생자가 300명대로 일시 떨어졌다가 다시 400명대 선을 회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 발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정 종교집단 집단발생 사례를 떠나 의료기관, 음식점, 직장, 어학원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질병관리청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1월 중 3천3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로 미확인 감염비율이 22%나 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될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간 모임이 실효적으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시중에는 논란이 한창이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진 상태다. 당국의 방역조치가 설 명절 앞에 또한번의 고비를 맞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망 관리와 함께 국민 각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잠시라도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02-04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모 논란… 진실 밝혀져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 ‘판사 탄핵’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 탄핵을 논하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언급이 역력하다. 판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막을 의무를 저버린 사법부 수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야기되면서, 그 파장을 가늠키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찾아온 임 판사의 사의를 만류하면서 “탄핵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야권을 중심으로 맹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에 넘겼다”고 상기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촉구한다”고 비난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힐난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공개 전 공문서 등으로 문제의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두고두고 공방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179,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어쩌다가 이 나라 사법부가 이 꼴이 됐는지 참담하기 짝이 없다.

2021-02-04

확고한 ‘국방 의지’ 못 담아낸 국방백서 괜찮나

국방부가 내놓은 ‘2020 국방백서’는 국민에게 정부의 확고한 ‘국방 의지’를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과 중국에는 설설 기고 미국, 일본과는 더 멀어진 ‘국방 포기 백서’라는 맹비난조차 나오는 판이다. 정치 논리에 휩쓸려 안보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힐난도 나온다. 국방부가 국민 모두로부터 흔쾌한 박수를 받는 나라여야만 국가안보 선진국이다. 국방부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부터 추상적이다. 국어사전에나 나올 법한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은 무기력한 인상마저 풍긴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늘렸고 특수작전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후 대한민국을 분명히 ‘적’이라고 표현했다.국방백서는 북한 ‘정권세습’ 대신 ‘집권’으로 기술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인 양 포장했다.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유감 표명을 부각하고 굳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중국 군용기 카디즈 침범, 중국 군함 ‘서해 공정’은 아예 빼버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선 ‘중국 겨냥’으로 규정해 친중 편향성을 시사했다.반면에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으로 격하해 ‘반일감정’을 악용하는 정치 논리에 편승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대목은 더 문제다.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하면서 대책도 없이 몰려가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특히나 한껏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더 줄이려는 정권 아래에서 국방부까지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다.역사가 증명하듯이, 한 나라의 국방은 무적(無敵)의 ‘싸움닭’ 같은 군대와 필승을 확신하는 국민의 신뢰가 완성해 낸다. 완벽한 전투력과 승전 의지로 충만한 국방부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국방백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국방부의 행태로는 안 된다.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딱한 국민에게 고작 이런 정도의 국방 설계도라니 말이 되나.

2021-02-03

TK 정치권, 가덕도 대응 전략부터 밝혀라

2021-02-03

與野 ‘판사 탄핵’ 공방… 사법권위 회복 시급

정치권의 ‘판사 탄핵’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아군-적군으로 나뉘어 총질을 거듭하는 여야정치권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가차 없이 인신공격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절차를 밟자 야당은 이를 ‘판사 길들이기’라고 해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반격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가결 조건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면서 “최강욱·정경심 유죄 판결 등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이라고 해석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또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의 탄핵추진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여당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정치적 이익을 노린 특정 정당의 ‘판사 탄핵’은 옳지 않다. 더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탄핵 추진은 자파 정치인을 위해 강변하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각한 자가당착적 횡포다. 국회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사법권위 회복을 위한 절제와 겸허의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21-02-02

가덕도 공항, 정치가 절차적 정당성 뭉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정쩡한 입장이던 국민의 힘이 적극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당 차원에서 가덕도 공항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덕도 공항 하나로 부산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던 김 위원장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가덕도 여건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가덕도 공항을 열렬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2월 중 국회 통과로 밀어붙이면서 부산 민심이 들썩이자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정당정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을 정치가 뒤엎는 결과여서 우려도 많다. 선거 때가 되면 제2 제3의 가덕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가덕도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포함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오랜 논란 끝에 합의한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려면 대구경북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국토부의 절차적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경북 의견 청취는 고사하고 10조원의 국책사업이 정치권 말 한마디로 뒤집힌 것이다.공항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가덕도는 5년전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날 때 경제성 등에서 가장 입지가 나쁜 곳으로 평가된 곳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주변도로와 배후시설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해당부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절차적 정당성이 정치권에 의해 뭉개져 향후에 이 문제가 재론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신공항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대구경북의 입장이 곤혹스럽다. 이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미칠 파장도 이만저만 아니다.선거용으로 전락한 기덕도 신공항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를 앞세워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심각히 고민할 때다. 지역정치권의 대응에 시도민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2021-02-02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연장…이번이 마지막이길

정부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같은기간 만큼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구와 경북도 정부 지침에 맞춰 똑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유지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돼 고향방문이나 친지와 가족간 모임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지간 만남이 제한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위중한 분위기여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지나 부모자식간의 만남조차 제약된다 생각하니 기가 막힌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받은 경제적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점포 문을 닫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지에 몰려 있다. 설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에 좌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가 일러 다시한번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이 코앞에 닥쳐있고 이달 말에는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또 3월이면 초중고교가 개학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 모든 일정에 앞서 확실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야만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또 한번 일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누구보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제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나 너무 오랜 시간 끌고 온 데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제는 거리두기가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2021-02-01

한미,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엇박자’ 안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결이 다소 다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진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마저 “북한과의 협의”를 거론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격변기에 한미가 이렇게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은 곤란하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핵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서욱 국방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며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전 상황이 닥치면 (연합군) 군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두 차례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화해 분위기와 미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실병력 동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거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연습(CPX)으로 대체했다. 2019년부터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아예 사라졌다.전시작전권 전환은 작전권을 한국이 보유해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돼 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권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 행태다. 더구나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겠다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 아닌가. 이건 정말 아니다.

2021-02-01

北 원전문건 충돌… 불법적 ‘삭제’ 이유부터 밝혀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무단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관련 파일 목록 중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이적행위’로 표현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북풍 공작’·‘보궐선거용’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야밤에 몰래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이유가 더 궁금해졌다. 문제가 없는 문건이라면 도대체 왜 지웠는지 그 국민적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10여 건 포함돼 있다. 문건 작성일(2018년 5월 2~15일)이 1, 2차 남북한 정상회담 사이의 기간이고, 관련 폴더 이름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로 붙여진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김 비대위원장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 발언”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박을 “제1 야당 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라거나, ‘원전 게이트’라고 되받아치고 있다.정부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산업부 직원들이 운명을 걸고서 그 많은 문서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 어느 곳에서도 이 의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선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정부가 벌인 이런 모순적 행태 논란에 국민은 큰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적 조치’를 벼르고 나선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법기관의 조사를 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급해서 내놓은 또 하나의 자충수인가도 궁금한 대목이다.

2021-01-31

사격장 훈련 재개, 주민 협의가 먼저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와 관련, 주민과 군간의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사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던 국방부가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격 재개 움직임에 나서자 주민이 반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정찰 비행을 하겠다. 2월 초에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날짜도 잡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지난해 11월 “주민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사격 훈련쪽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화가 날 일이다. 그동안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많은 국방부 관계자가 찾아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민의 승낙 없이 사격 훈련은 않겠다”고 말해 놓고 이제와 일방적 훈련재개를 통보하니 주민의 반발이야 당연하다.한미연합 훈련상 훈련일수 보장 등 주한미군측과의 협정 때문에 “국방부로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이제와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불과 한달여 전에 주민과 약속한 일을 국가기관이 일방 파기한 것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절차나 진행과정에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도외시한 행동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주민들이 물리적 행동에 나서더라도 국방부가 이를 막을 명분조차 약해진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사격장에서 발생한 불발탄, 유탄, 소음과 화재 등으로 60여년을 시달려 왔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이다. 국방부가 주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의 한 사격장에서 실시되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주민 반발에 부딪혀 포항시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주민과의 갈등을 국방부 스스로가 자초했다.지난달 주민들은 국민권익위를 찾아 수성사격장 폐쇄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중재도 엉거주춤한 상태라 한다. 권익위가 나서든지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주민과 대화에 적극 나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상태라면 또다른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2021-01-31

준비 소홀로 시민 대혼란 야기한 코로나 의무검사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포항시가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검사 기간을 사흘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항시의 코로나 의무검사는 당초부터 준비가 부족했고 무리한 행정명령의 발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 곳곳에서 원성과 대혼란이 벌어졌다. 선별검사소에는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루면서 온종일 포항시의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선별검사소와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당국이 정한 6일내 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데다 검사 이후 행동지침도 제때 내려오지 않아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란도 겪었다.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으니 포항시의 행정명령이 시민과의 교감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을까 짐작이 간다.이강덕 포항시장의 사과와 검사기간 3일 연장,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 포항시의 보완책 발표와 함께 시가 수습에 들어갔으나 행정편의적 발상이 빚은 주민불편과 대혼란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시민 20만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면서 시민에 대한 사전 홍보도, 시의회와의 사전조율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시민의 불편이나 반응은 애초부터 고려치 않고 의욕이 앞선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포항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위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하지만 사전준비가 완벽해야 명분도 지킬 수 있다. 명분이 앞선다고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시간을 함부로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포항시가 준비 소홀을 인정하고 뒤늦게 추가 보완책을 내놓았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배려 속에 진단검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이번 의무진단검사 대혼란은 그동안 행정기관이 자주 비판을 받았던 권위적 발생과 행정편의적 업무처리에 큰 경종을 주었다. 공직사회가 업무를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세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포항시로서는 이번 대혼란이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겠지만 반면교사 삼고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21-01-28

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국민감시 중요성 높아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심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공수처는 그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집중적인 감시가 더욱 절실하게 됐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재판에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이 ‘위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중대하고 시급한 재판을 1년간이나 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이 ‘합헌’ 결정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자주 써온 방법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현 정부 들어 보여준 헌재의 성향만으로도 ‘위헌’ 결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상이 다수였다.공수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근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검·판사들마저도 패거리 정치의 폐해에 종속되어 ‘편 먹기’ 의식에 빠져 있다는 진실이었던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제 거침없을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괴물 친위조직이 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차단해나가야 할 국민의 사명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2021-01-28

수도권 인구 집중, 더 고질화 되고 있다

지방의 젊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방도시마다 젊은층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는 지방 도시에 젊은이가 머물리가 만무하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15년간 5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은 되레 인구가 늘어났다. 2019년 말로 수도권의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것이다.50년전인 1970년도 수도권 인구는 913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312만명을 포함한 국내 인구의 40%선에 불과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제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도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모두 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11만1천700명)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 등 전국 지방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를 늘리는데 한 몫했다. 지난해는 집값 폭등으로 서울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면서 경기도에는 순유입 인구가 무려 16만8천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는 대구와 경북,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만7천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3만4천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유출된 인구의 거의 절반은 젊은층이다. 대구에서는 9천410명, 경북에서는 6천209명 등 모두 1만5천여명의 20대, 30대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도시의 인구 유출은 도시의 노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큼 심각하다.포항시가 인구 50만명 선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는 것처럼 지방도시들마다 같은 고민에 직면한 지 오래다. 인구 유입에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유입이 현실화된 지방도시는 거의 없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없이는 고질화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2021-01-27

경찰의 잇단 부실수사 말썽… ‘국민불신’ 씻어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들이 쏟아지면서 경찰의 거짓말이 치명적인 동티를 내는 양상이다. 경찰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드러나 ‘국민불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다른 진술이 거듭해서 나오면서 검찰은 사건 무마의 배경이 무엇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경찰은 당초에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택시기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복원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보여준 업주 역시 “경찰의 전화문의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오히려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피해 택시기사의 진술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됐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167일간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다.올해부터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공룡 경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 스스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엄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재발방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경찰은 13만의 거대 조직이어서 크고 작은 실수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두둔에 한숨이 절로 난다. 경찰의 부실한 ‘사법’ 처리가 계속될 수 있으니 국민더러 그저 양해하라는 말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갑갑한 노릇이다.

2021-01-27

손실보상법, 절박성 살피되 ‘졸속추진’ 말아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정치권이 마주 앉아 벼랑 끝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충실히 반영하길 바란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허점투성이 ‘졸속추진’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다. 여당은 입법을 통해 실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다른 접근법을 주장한다.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이 화수분이냐”는 항변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한 뒤, 결국 문 대통령이 ‘보상법 추진’을 지시했다. 법제화에 대해 비판적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안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당장 숨넘어갈 지경인 영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 안철수 대표의 아이디어처럼 소모적 싸움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공치사(功致辭)’용으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 처지를 악용하는 최악의 행태다. 여야 정치권이 원칙적으로 큰 이의가 없는 사안인 만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방안, 그러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정략 놀음부터 접어야 할 것이다.

2021-01-26

포항시 코로나 행정명령, 확산세 꺾는 계기 돼야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의 불편을 강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포항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도 된다.포항은 국내 3차례 코로나 유행기를 거치면서 1, 2차 때와는 달리 최근 3차 시기에 경북에서 가장 높은 감염율을 나타냈다. 포항은 그동안 모두 39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그 가운데 70%가 3차 유행기에 일어났다. 주 일일 평균 확진자가 5주 전에는 3.6명이었으나 최근 1주 사이 6.3명으로 늘었다. 무증상 감염자도 서울 등 타지역은 30% 수준이나 포항은 40%나 된다.일부 주민들은 포항시가 20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진단검사를 강제하면서 사전 홍보도 없이 갑자기 6일 안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민 불편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비판도 한다. 안동시가 1가구 1인 검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포항시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그러나 포항지역의 n차 감염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으면 감염세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경북 다른 지역의 감염세는 줄어드는 데 반해 포항의 감염세가 늘어난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해야 한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20, 30대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대량 발생으로 주목받는 목욕탕발 코로나 감염세 차단에도 당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별로는 산발적 발생이 여전하다. 특히 다중이용 실내시설이나 지인간 접촉 등을 통한 발생이 연속 이어져 일상 속의 코로나 안전준칙 준수가 절실한 때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억명을 넘었다. 세계인구의 1.3%가 감염된 꼴이다. 누적 사망자 수도 214만명에 달한다. 코로나 백신의 공급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제 보름 후면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다. 또다시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포항시의 행정명령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만 기왕 시작했으면 감염세를 꺾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01-26

與圈 ‘검찰 무력화’ 작전, 제2라운드 시작(?)

지난 연말연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귀결된 뒤 여권에서 공언하던 제도적 검찰개혁이 ‘국가수사청 신설’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될 기구로 이관하기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검찰에 일부 기소권만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제거하겠다는 이 움직임은 ‘검찰 무력화’ 제2라운드가 시작됐음을 뜻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검찰에 남긴 6대 범죄를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청’에 넘기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수사권까지 사실상 모두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 발짝 다가갔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그러잖아도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제안한 일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차장 제청권과 관련해 ‘복수 제청’ 가능성을 언급해 독립성 의지에 새로운 의문이 일고 있는 판이다.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검찰 무력화’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따라붙는다. ‘수사권 분산’ 같은 중대한 제도변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접근은 아무리 봐도 졸속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책략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내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승자독식’의 꿀맛에 취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비극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2021-01-25

포항 인구 늘리기, 단발성 캠페인 그쳐선 안돼

포항시가 인구 50만명 선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포항시 인구는 50만2천916명으로 한해동안 4천109명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올 연말이면 포항시 인구는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시작했다. 인구 감소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부각돼 있다.이런 인구 감소에 자극받아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새해 들자마자 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각종 아이디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고육지책이 눈물겨울 정도다. 포항시도 이런 범주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특히 포항시는 인구 50만명이 무너지면 경북도내 제1도시로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행정적 불이익도 많다. 현재 비자치구인 2개 구청이 없어지며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지방재정도 감소돼야 한다.그러나 포항시가 현재 벌이고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캠페인성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치단체마다 이미 포항시 수준의 선심 정책을 다 내놓고 있어 지자체간 제살깎아먹기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포항시는 주소이전 지원금 30만원 지급과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1억원을 내건 것과 비교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포항시의 인구감소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자연감소(650명)보다 사회적 감소(3천459명) 요인이 훨씬 크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15∼39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2만명에 달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에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겠으나 기업유치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문제다.2018년 상주시가 인구 10만명 유지를 위해 공무원이 상복차림으로 출근하는 충격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단발성 행사로는 인구 유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장기적 안목의 인구 유입책이 있어야 한다.

2021-01-25

도 넘은 가덕도 신공항, TK는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도를 넘었다.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잡기에 나선 여당의 전략이 최근 부산시민 민심 변화로 이어지면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2월 중 국회 통과를 노골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2일 부산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다”고 띄웠고, 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중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반면에 4월 보선을 앞둔 야당인 국민의 힘 입장은 어정쩡하다. 지도부의 입장이 다르고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원 입장이 서로 다르다. 지역의 한 의원의 말대로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 그대로다.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이니 최근 부산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빚어진 보궐선거를 맞아야 하는 여당으로는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바둑으로 치면 여당은 꽃놀이 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할 요소가 없다. 야당은 골칫거리만 쌓이는 꼴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TK의원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5년전 부울경과 대구·경북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합의한 결정이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내린 최종 결론이다.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절차적 부당성을 집요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여당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 손쓸 게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 않겠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TK의 입장을 내놓고 대응해야 한다,대구시민이 부산의 발전을 막을 이유가 없다. 국책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영남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를 선거용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명쾌한 TK의 입장을 정치권이 대변해야 한다. 몇 차례 걸친 TK의원의 대책회의가 밋밋하게 끝난 것은 매우 실망이다.

2021-01-24

4대강 보 해체… 전형적인 ‘실책 알박기’ 행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또다시 ‘졸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 행태의 연장 선상에 있다. ‘4대강 보 해체’ 등의 결정은 경제성을 조작해 운용을 중단시켜 막대한 국익을 훼손한 월성원전 1호기 사태와 똑 닮았다. 전형적인 ‘실책(失策) 알박기’ 횡포다. 물관리위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결정은 어디로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춘 것으로 읽힌다.정부가 제시한 보 해체 결정의 근거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제시안 등이다. 4대강 보 해체 시 수질안전 효과로 인해 86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를 그대로 놔둔 채 개방했을 때의 편익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해체를 전제로 한 평가만을 근거로 한 우매한 의사 결정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과학을 도외시하고 환경 포퓰리즘에 취해 조작적 접근으로 국익을 허무는 일은 월성원전 1호기를 멈춰 세운 사례와 많이 닮아있다. 하나에 1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탈인 것이다.집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정책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일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반대, 과학자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닫고 다음 정권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한 ‘알박기’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나라에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일이다. 4대강 보는 중앙정부와 환경단체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

2021-01-24

세월호 상처, 그만 좀 후벼 파면 안 될까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보류했다. 세월호는 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희대의 참사다. 그러나 선동꾼들이 악착같이 매달려 7년째 국민갈등을 부추겨온 ‘상처 후벼 파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놓고 또다시 물어뜯기 시작한 사람들 도대체 왜들 그러나. 2018년 특수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여론에 회자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단정하자 검찰이 나섰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일부러 최대 모욕을 주었고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또다시 민주당이 규탄하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벌써 8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더 진전된 게 없었다. 세월호 사건을 줄곧 선거에 이용해온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어 아홉 번째 수사·조사를 시작했다.“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정치권이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구태가 계속된다면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동정심까지 흠집이 날 수도 있다. 교훈을 잊지 말되 갈등의 정치화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임관혁 특수단장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소회가 여운을 남긴다.

2021-01-21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격차… 정부가 조정해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가 설 명절에 맞춰 자체 재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자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어느 지자체 주민은 명절 대목에 맞춰 지원금을 받고 어느 지자체 주민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과연 옳으냐는 시비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 똑같은 피해를 보았는데 다수의 지자체 주민은 이런 혜택에서 빠진다면 화나지 않을 국민이 없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와 울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울산시는 가구당 10만원씩이다.전국의 일부 기초단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 또 강원도 인제군,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재난지원금 주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0여군데가 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 규모로 잡았다.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불을 지핀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할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부자 지자체 다운 면모다. 다른 지자체에선 엄두도 못 낸다. 경북에선 울진군이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시 2천2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평등 시비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가난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로 국가적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국가 재난지원금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평성 문제나 재정 건전성 여부를 국가가 따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이 나쁜 지자체가 예산을 쓴다면 제지라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정자가 돼야 한다.

2021-01-21

공수처 출범 초읽기… 지금부터가 문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 말도 탈도 많은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검증에도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위장전입, 해외 연수 중 육아휴직 등 걸쩍지근한 문제들이 논란이 됐다. 결정적인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를 뽑는 후속 인사가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 등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거나 사과해야만 했다. 2015년 미국 연수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수당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불법행위인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나 사과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결정적인 문제는 ‘야당의 비토권 거세’로 위태로워진 무소불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장치다. 그게 거꾸로 걱정됐는지, 여당 청문위원 중에는 ‘내부 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수처장의 중립의지를 꺾기 위해 특정 성향의 수사 간부들을 포진시켜 처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의중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지금부터가 문제다. 공수처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과 부장 등 중간간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과제다. 이념 편향적 ’법 기술자들’의 포진을 막아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썼다. 공수처장이 제아무리 올바로 끌고 가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정말 큰 사달이 난다.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위헌제청’ 심사에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지난해 2월 19일 야당 의원 108인이 신청한 위헌심판 청구는 1년 가까이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오늘도 적지 않은 수의 법률가들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2·16조를 들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2021-01-20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북 유입, 원천봉쇄해야

경북도와 인접한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 영월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 사이 8건의 ASF가 발생했다. ASF가 발생한 강원도 영월은 강원도지역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경북과는 40km 떨어진 곳이다. 경북도는 영월과 인접한 영주와 봉화에 대해 ASF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또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소독강화와 사전검사 등 집중적인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한다.100% 폐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및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법정 전염병이다. 출혈과 열이 주 증상이며 급성병은 9일 안에 거의 100%가 죽는다. 치사율 5-55%의 구제역과는 비교도 안 된다.양돈업계서는 ASF가 상륙하면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이 될 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돼지 사육농가에는 절대 위협적인 병이다. ASF가 발병한 농장은 소독을 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있기 때문에 돼지농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한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8년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해 돼지 농장을 초토화 시킨 적이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했다.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한 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에서 957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이달 들어서도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영월과 양양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경북도는 22일부터 경북 북부권역 밖으로 돼지를 반출할 때는 임상·정밀검사를 하고 지정지역으로만 도축 출하 등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코로나19 사태로 시군 행정당국이 긴장을 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쳐 시군의 일손이 더 바빠졌으나 그래도 ASF 방역관리에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ASF의 경북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전염병은 초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구제역은 백신이라도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오직 방역관리가 최선책이다. 사육농가들도 바짝 긴장할 때다.

2021-01-20

삼중수소 안정성 논란, 조속 규명해라

경주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유해성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다. 과학적이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정치권이 끼어들어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다. 물론 삼중수소 유해 정도가 얼마인지 또 외부로 유출된건 맞는지 여부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리적 절차와 논리로 사실을 규명해 가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되레 정치권이 이를 정치 쟁점화했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원전폐쇄의 당위성을 내세웠고 야당은 여당의 원전수사 물타기 여론전으로 맞대응했다. 정작 안전성이 쟁점이 돼야 할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커져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고 말았다.정치 쟁점으로 커지면서 삼중수소 논란은 불필요한 괴담을 낳았다. 이 바람에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더 증폭됐다.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엉뚱한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 고통을 주고 있다. 삼중수소와 관련한 괴담이 나돌면서 원전주변 지역의 횟집과 숙박업소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괴담으로 또한번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봐야 할 주민의 입장에선 정치권의 공방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황당하게 느껴질 뿐이다.삼중수소 논란과 관련 한수원측은 이미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18일 민주당 의원단이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지만 인공 방사성 물질인 감마핵종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 방어학회에서도 1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했다.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원자력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경미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적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삼중수소 조사단을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삼중수소 논란은 이들 조사단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이 문제와 관련 정치권은 더 이상 논란이 될만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과학적 검증으로 진실 여부를 밝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2021-01-19

이재용 또 구속… ‘교훈’ 넘어 경영계 타격이 걱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이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리라던 일각의 예상은 빗나갔다. 재판 결과는 망국적 권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교훈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표 재벌 기업의 ‘총수 부재’라는 시련과 경영계 전반의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용역 대금 명목의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대금 등을 뇌물에 추가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벌 총수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재벌의 적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갑질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하지만 코로나19의 범람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문제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나라의 간판 기업이자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있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사태가 초래할 파장을 생각하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당장 대외신인도 평가에서부터 부정적 요인이 되리라는 것이 경영계의 우려다.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4세 경영 승계 포기를 약속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번 판결이 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유전무죄(有錢無罪) 부조리를 말끔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사태가 일으킬 부정적 파장을 경영계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각계 구성원이 합심해야 할 때다. ‘교훈’을 넘어 건강한 자양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