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수’ 칭찬받으려면 신뢰성이 중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경북도내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등으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주(10~12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숙박하며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에는 시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2개반으로 나눠 2박3일씩 연수명목으로 부산과 제주도를 다녀왔다. 경주시의회도 이달초 2박3일동안 시의원 1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했다.

지방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의원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많이 거쳐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천75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62%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구미시의회 등 최근 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의 일정을 보면, 2박 3일 동안 특강과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집행 진단과 예산안 심사과정 등 2∼3과목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 탐방과 견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니 겉으로는 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놀러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연수장소를 관광지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구미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소한 지금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다면 연수 장소를 경북도내로 선택했어야 했다”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이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항상 자질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