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현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포항을 비롯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8일 서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이 모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반드시 혁신도시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전도시의 범주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 도시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그만큼 지방도시가 안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도 혁신도시를 넘어 비혁신도시까지 확산됐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에 참여한 도시는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9곳이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가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현정부 임기내 이전 전망을 어둡게 했다.

8일 비혁신도시 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과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산됐음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믿고 기다려 왔던 비수도권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하다. 김 총리의 말대로 대선 코밑이라 힘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미 예고된 행사였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2018년 이해찬 여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게을리 한 것이다.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역간 갈등의 소지만 키웠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은 건의문에서 “지방도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위기, 지방대의 위기 등 지금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제 지방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정부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이라도 구체화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