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7천억 날리고 기어코 해체인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연장운영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그동안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란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 속에 기어이 해체 과정을 밟는 모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 로드맵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해체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복원 등 최종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해체 비용은 8천129억원으로 추산된다 했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월성 1호기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지만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2022년까지 연장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1호기는 2018년 가동이 중단됐다. 수리비에 투입된 비용과 원전기술 사장, 원전기술자 양성과 이탈 등의 문제로 탈원전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으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고리 2호기를 비롯 10년 내 수명종료를 앞둔 원전이 7기나 된다. 월성 1호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원전도 운영을 종료한다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월성 1호기 중단 등 현재 탈원전정책만으로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해체에 들어가는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와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논란거리가 더 등장할지 알 수 없다.

월성 1호기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 8천여억원과 보수비용을 합치면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전기료도 올려야 할 판이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

국민의 67%가 원자력 사용에 찬성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대세다. 우리도 동참을 선언했다.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월성 1호기 해체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