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좋은일자리’로 인구마지노선 지키길

포항시가 올 들어 인구 50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결과적인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을 전입시키는데 1천만 원을 쓴 셈이다. 차라리 이 사업에 쓴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한 것이 나았다”, “전입만 생각할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쓴 것에 불과하다”, “예견된 실패로 본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 손정호 정책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수 있다. 주소이전 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포항시 인구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현재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지진 등의 영향으로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시의원들도 지적했지만, 포항시가 인구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