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 11조대…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1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5천979억원(5.6%)이 증가한 것으로 11조원대 예산 편성은 내년이 처음이다.

내국세 증가와 정부 재정 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등이 늘어난 때문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두의 관심이다.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두고 당면 현안인 코로나 극복에 집중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을 크게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촘촘한 경북도 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내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행정 본연의 목적인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쓰이는 회계다. 회계의 적절한 배분과 성과는 회계 지출의 생명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받은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이런 위기일수록 공공 예산은 더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면서 서민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복지도 잘 챙겨야 한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의 도약,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이 배정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해 편성한 4천억원대의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장차 효과를 기대해볼 만 것이라 하겠다.

코로나 사태로 아직 우리 사회는 위축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이 풀리면서 지역경기도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