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 버리길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공언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그저께(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여력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반대 여론은 연령별로는 20대(68.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살림은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 이어 적자국채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상태가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이나 돼 나라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리스크를 가볍게 여기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