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고시 정도론 지방소멸 못 막아

행정안전부가 경북도내 16개 시군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뒷받침도 하겠다고 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대응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 고시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과 각종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혁명적 조치 없이는 실효적 성과가 없다는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

행안부가 매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인구증진 효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이 활력을 찾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하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에 불과하다.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전남과 함께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981년 319만명의 경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4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한해동안만 2만6천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비정상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1조원의 예산을 통해 각종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수도권으로 넘어간 젊은이가 지방으로 되돌아 오진 않는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혁명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만해도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 행정이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할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지방소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방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획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지방도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