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어떤 경우도 중단되는 일 없어야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공항 편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되고 1년 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토지보상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당초 목표한 2030년 개항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원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보상착공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개항 시기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행 걱정대로 TK 신공항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대로 간다면 1년간 사업이 중단된다. 말이 1년 중단이지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TK 신공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만 벌이다 언제까지 표류할지 알 수가 없다.

애초부터 군부대 이전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14조원에 이르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하든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만큼 사업이 진행되게 결론이 나야 한다.

TK 신공항사업은 지역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 등 50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좋은 기회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지역발전은 늦어지고 기회비용도 커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권정기 권한대행 등 대구시 관계자들이 토지보상비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벌이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고 한 사업 아닌가.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내년 예산에 신공항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