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재난지원금, 청년들에게 빚더미 안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하 30만∼50만원의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니 100만원을 채우자는 논리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주장을 ‘대선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달리 민주당은 그저께(2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재정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짤 수도 없는데다,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30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여행·관광 등) 손실보상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올 추석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 후보는 전 도민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동원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재정상황은 최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연간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 청년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상속하는 것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본예산 심사가 선거판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