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의 국토균형발전 공약 아쉽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이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이날 발언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규정은 손을 대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돼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지방분권 개헌문제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은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지방소멸 어젠다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대선주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정부 들어 외톨이신세가 되면서 인구가 줄고 현안은 줄줄이 표류해 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