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수 사라진 상인들의 아픔 누가 달래나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의 도심거리는 일찍부터 인적이 끊겨 마치 통금이 내려진 도시처럼 어둠으로 뒤덮였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밤 9∼10시에 문을 닫아야 해 저녁 8시만 되면 고객 발길이 끊어져 사실상 업소들은 셧다운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통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서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2년을 겨우 버텨왔는데 또다시 코로나 방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연장이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3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 80만명 외에도 인원제한업종, 여행·공연업종 등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지원해준다. 피해보상의 폭을 가능하면 넓히려는 정부 지원책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 피해자 말고도 간접적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수두룩하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히 따져 보상을 할지 모르나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또 업종에 상관없이 주는 일률적 보상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정부 지원의 방역 지원금 100만원은 실제로 업소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

위드 코로나 중단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을 두고 50조, 100조원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피해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피해보상이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합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한 때문이다. 좀 더 치밀하고 실제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