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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야권분열 이어져선 안 된다

등록일 2021-12-26 18:47 게재일 2021-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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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0시부로 단행되는 대통령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허리와 어깨통증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분간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시켰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2명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고른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분이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배제한 것은 옹졸한 처사’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복권 또는 가석방하면서 이 전 대통령만 사면에서 쏙 빼버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의중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선거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은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민의힘 내 친박계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거나 과거 국정농단 사건수사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보수진영 내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분열의 계기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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