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고용악화’…손놓고 있는 정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그저께(22일) 포항지역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만9천358명으로 전체 인구(50만3천388명)의 15.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과 고용시장 악화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겪는 공통된 현안이다. 청년들이 취업기회와 양적·질적수준이 높은 고용시장을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포항과 같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다.

수도권은 양질의 청년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적자본 확보와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 임금수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사회·경제분야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4만 명 추월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가장 많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업·대학 이전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비롯한 정치권력 구조상 수도권 인구집중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