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임기 말 국민통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 기류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고령에다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기간이 예정보다 6주 이상 연장됐다.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말쯤 퇴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된 이후 오늘(22일)까지 1천728일(4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2년 이상 수감 중이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70대 이상, 그리고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 두 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안 후보의 말처럼 지난 4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이 분열의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6개월만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