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군대 가기 싫어” 수차례 병역 거부 20대 징역 1년 6월

현역 입대가 싫어 도망다니던 20대 남성이 군대 대신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유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집유 취소에 따라 징역 6월에 1년 6개월을 더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된다.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군 입대는 면제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7

수감 중 무고 일삼은 70대 실형… 재판부 “반성 없어”

거짓말과 고소·고발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판의 증인들을 무고와 위증, 모해위증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우편으로 접수한 고소장에서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지 않았음에도 증인들이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재판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강제추행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4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증인들을 무고했다”며 “위 사건의 수사관계자들까지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이외에 2008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7-27

5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2명 징역형 선고

50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29)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승패에 따라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을 소지한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버린 마약을 숨기려 하는 등 마약을 취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성욱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말했다.또 피고인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6

상주署, 상습 음주운전 40대 구속

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 사이 9일간 상주, 김천 일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 적발됐다.또 A씨는 음주 운전 중 25번 국도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도주하기도 했으며, 표지석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돼 그대로 놔둘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07-26

내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10년… “범행도구 준비, 죄질 나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감금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내연녀인 B씨(36)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경산까지 끌고 갔다.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된 뒤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26

대구법원, 오늘부터 2주간 하계휴정 돌입

대구법원이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실시되며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 포함된다.하지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판사 대부분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함으로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5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5

누범기간 중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5년 선고

교도소 출소 2개월여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76·여)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행동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그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5일자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술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의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5

“알바 소개시켜 줄게” 미성년자 속여 성착취물 제작, 2명 구속

경북경찰청은 22일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A씨(31), B씨(2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C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붙잡은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존재를 확인해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검거에 성공했다.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월께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이후 지난 5월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해 전송받았다. 이어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D씨 행세를 하며 남성 피해자인 E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또 지난 6월께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1-07-22

남성들의 호의는 무엇이었을까

20대 여성에게 베푼 뭇남성들의 호의(好意)는 무엇이었을까.지난해 8월 31일 저녁, 집에 있던 A씨(21·여·포항시 남구)가 휴대폰에 설치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눌렀다. 분홍빛과 함께 수많은 채팅창들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채웠다. 저마다 이성들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채팅방들 중에서 A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의미를 찾아가려는 듯 일상의 대화를 나눴다.‘낯선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부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강의 수강료, 실기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지갑은 헐빈했다. 놀랍게도 ‘낯선사람’은 즉시 8만원을 송금해줬고, 그 다음날에는 50만원을 더줬다.그게 시작이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14일 늦은 밤 또다시 랜덤채팅 앱을 켰다. 또다른 ‘낯선사람’과 작은 화면에서 만나 대화했고, 역시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24만원을 즉시 송금받았다. 그에게는 무려 851만원이나 받았다. 그녀에게 돈을 벌기란 어렵지 않았다. 집에 앉아있거나, 누운 상태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왔다. 같은해 12월 9일에도 A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낯선사람’에게 60만원을 입금받았다. 택시비, 기차표값, 모텔비 등의 이유를 댈 때도 있었고,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낯선사람’들은 모두 돈을 보냈다. 지난해 8월 첫 범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인원은 총 7명. 38회에 걸친 사기 행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천만원에 달했다.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나 A씨의 나이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2

포항 곡강천 하천수 무단 사용 공사 관계자 4명 징역형 집유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인 포항 곡강천에서 2천만㎏에 육박하는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사용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천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8월, 6월,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25일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곡강천에서 1천422회에 걸쳐 하천수 1천855만9천404㎏을 무단 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하천수를 공사현장에서 흩날리는 비산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 영일만항 부두 공사현장에서도 곡강천 하천수가 불법 사용됐다. 해당 공사에서 블록 제작 업무 등을 총괄한 B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부터 1년 반 동안 342회에 걸쳐 곡강천 하천수 145만4천600㎏을 무단 취수해 사용했다. 같은 현장에서 테트라포드 제작 업무 총괄자인 C씨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6개월간 곡강천 하천수 51만800㎏을, 영일만항 부두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 D씨도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24만6천900㎏의 하천수를 불법으로 썼다.하천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누림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22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씨와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2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홍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무죄로 봤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내 경선에도 같이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또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차 접대, 손님 응대 등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무 대가로 받은 322만원 중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인 정리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은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한 것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이 근무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누락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돈을 지급한 행위가 금권선거 방지와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2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

포항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한 일당이 법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여중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7명 중 6명(남성 3명, 여중생 3명)만 참석했다. 별건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 중인 여중생은 재판에 불참했다.이들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여중생들은 폭행은 인정하나 조건만남 강요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목하며 “무서워서 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별도로 입장문을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주위의 시선도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가해 혐의자들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매일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민·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2021-07-2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가담 말단 직원 실형

도금 규모 6천4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전화상담 등 CS업무를 담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5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간 도박사이트 조직의 말단이자 일반 조직원으로 가입,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규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이트 가입을 승인하거나, 회원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다.취업을 위해 ‘토찾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필리핀 라이센스가 있는 합법적인 게임회사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구인글을 보고서 연락을 했고, 조직의 사무실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조직원들로부터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일당과 공모해 1년여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최누림 부장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많은 대규모의 조직적·지능적·계획적 범행에 약 1년동안 가담했고, 도금의 규모도 매우 큰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7-21

대구경찰 가상 견학 인증샷 이벤트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구경찰청 가상 견학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디지털 뉴트렌드 시대 흐름에 맞춰 치안 정책을 홍보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빌드잇 서비스를 통해 ‘대구경찰청’ 및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를 모티브로 가상공간에 구현해 이뤄진다.특히, 가상 견학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구경찰 슬로건’ 및 ‘안전속도 5030’,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예방’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 및 당첨 결과는 대구경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21

성추행 포항시공무원 최후변론서 “이성적 호감”

포항시 공무원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이성적인 호감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청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월보다 오히려 형량이 많아졌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예술단원 B씨(51·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B씨의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만지게 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B씨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단지 서로 호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치하지 않고, 증인들 역시 단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A씨 측의 반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권순향 부장판사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진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 등에게 추궁을 당하면 자신의 기억에 의심을 품게 되고, 단정적 진술 대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화 녹취서 등을 보면 서로 이성교제를 합의하거나 또는 감정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호간의 사적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없다”며 “A씨는 업무상 관계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 수치스러운 일이 알려지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무고죄 부담까지 무릅쓸 정도의 동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0

경북경찰, 예천군청 압수수색… 재난방지 사업 수의계약 관련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재난방지 사업 비리와 관련해 예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재난 관련 부서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자재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예천군이 홍수 방지 사업 공사 자재 납품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1-07-19

구미 주택가 원룸서 33억 상당 필로폰 제조 30대 검거

구미 한 주택가 원룸에서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일반의약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 기준으로 33억원어치에 달한다.A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약국 도매상을 돌면서 필로폰의 원료로 추출할 특정 성분이 있는 약 1천여 통을 사 모았다. 알약으로 환산하면 1만여정 이상이지만, 일반의약품이라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에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원룸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발견됐다. 또 혼합 과정에서 유독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A씨가 제조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독면과 화학공학 관련 전문 서적, 제조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A씨는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했다.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 개의 환풍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과열기 옆에는 별도의 환풍 통로를 만들었다.경찰은 A씨가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웠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방법을 알게 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A씨가 실제로 필로폰를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A씨가 구미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구미시가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다세대주택(원룸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시기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7-19

‘부동산 투기 혐의’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도군 공무원 4명이 구속됐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도군 공무원 A씨(40)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청도군의 한 야산 3천800여㎡를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구입해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 인·허가 업무 등을 맡았다.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에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구매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월 청도군청과 읍·면 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18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4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15

지인 명의로 향정약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뒤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경북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초 자기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에 주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이나 알고 지낸 여성 등 명의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뒤 투약했다.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15

포스코·현대제철 입찰 과정 손댄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집유·벌금형

포스코와 현대제철 직원들과 공모해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일삼은 일당이 모두 실형을 피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전 파트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C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추징금이 내려졌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기준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제품의 원가는 ㎏당 절반 이상 저렴한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속여 포스코의 ‘4고로 수재교반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을 외주받아 진행,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9년 3월에도 공사대금 4억1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또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B씨에게 포스코 발주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B씨는 부하직원 D씨에게 “(A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낮은 낙찰가격을 A씨 업체에, 다른 경쟁사에게는 높은 패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조작했다. 이들은 총 18회에 걸쳐 포스코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에 손을 댔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B씨와 D씨에게 제공했다.현대제철 발주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의 불법 거래가 오갔다. A씨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C씨에게 접근해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알아내 2017년 11월 실제 낙찰을 받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포스코와 현대제철 등과 같은 대기업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중소업체들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서로 투찰 가격을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는 등 ‘들러리 투찰’을 일삼기도 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 실행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실질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소액인 점, 입찰 참여업체가 2개 업체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B씨에 대해서는 “2년 5개월동안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만원을 수수, 약 3년 동안 19회에 걸쳐 입찰방해를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C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 뿐이지만,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서 비공개된 정보인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누설함으로써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2021-07-14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 “심신미약 인정 안돼”

재판을 받던 남성이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뒷받침하는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지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 등을 사러나간 지인이 늦게 온 것에 격분해 소주병으로 폭행, 두피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포항시 북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담긴 진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상 A씨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전신불안장애’ 등 다양했다.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우울에피소드나 양득성 정동장애 등이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사건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14

칠순 아내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범행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4

대구세관, 150억 규모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공기압축기 제품의 원산지를 없애거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공기 압축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규모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해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펼쳤다. /심상선기자

2021-07-14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출산한 적 없다” 최후 진술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석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유기를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석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및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7-13

제주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포항 활동 화가 집유

포항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께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13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인권에 최우선 가치”

경북경찰청 제34대 청장으로 이영상사진 치안감이 13일 취임했다.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등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은 현장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지역주민이 처한 문제를 내 가족 일처럼 여기며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특수관계인 등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부 후보(40기) 출신인 이 청장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영주중앙고,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13

대구경찰,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사망사고 80% 대폭 감소

대구경찰청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7월 2일까지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가림 등 위반 사항 5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기간 단속 건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124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84건, 기타(수배자,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등) 36건이다.특히 이륜차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12건 중 5건이 사망사고였으나, 올해는 1건으로 지난해보다 80％로 대폭 줄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건보다 25.9％ 줄었고, 사고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펼쳤다.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을 주로 단속,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시행해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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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포항시공무원 최후변론서 “이성적 호감”

경북경찰, 예천군청 압수수색… 재난방지 사업 수의계약 관련

구미 주택가 원룸서 33억 상당 필로폰 제조 30대 검거

‘부동산 투기 혐의’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인 명의로 향정약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집유

포스코·현대제철 입찰 과정 손댄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집유·벌금형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 “심신미약 인정 안돼”

칠순 아내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대구세관, 150억 규모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출산한 적 없다” 최후 진술

제주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포항 활동 화가 집유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인권에 최우선 가치”

대구경찰,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사망사고 80% 대폭 감소

의성군, 고령운전자 위한 ‘찾아가는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

이상휘 국회의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추진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 촉진 이벤트···편의점상품권까지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포항 (가칭)'동빈대교', 시민 투표로 '해오름대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