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삭제 누르려다 전송된 성기사진 유출… 실수 인정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자신의 성기 사진이 보험사로 전송돼 변태로 낙인찍힌 5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극적으로 구제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 3장을 보험사 직원에게 전송했다.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특약과 관련해 차량 계기판 등 관련 증거사진을 인터넷주소(URL)을 통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방법을 몰라 헤매던 중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자신의 예전 직원 B씨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험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 URL에 접속해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사진을 골라 전송하려고 했다. 해당 사진첩에서 A씨의 성기 사진을 발견한 B씨는 “이상한 사진이 뜬다”며 휴대전화를 되돌려줬으나 A씨가 “이것 좀 지워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고, B씨는 URL에 등록된 사진의 삭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문제의 사진들을 모두 클릭해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B씨가 누른 완료 버튼이 ‘삭제완료’가 아닌 ‘전송완료’ 버튼이었고, A씨의 비밀스러운 사진들이 모두 보험사로 전송됐다.박진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전자기기 사용에 문외한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려던 B씨의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며 “검사는 성기 사진이 전송된 이후 A씨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기 사진을 보게 하려는 범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지 이미 전송된 사진이 누구에게 전송된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9-06

흉기로 친할머니 숨지게 한 10대 형제 검찰 송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10대 형제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형인 A군(18)과 동생인 B군(16)을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만큼 형제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양형 자료 수집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6

관급공사 자재 납품 개입 거액 챙긴 공사업자 구속

예천군 관급공사 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받고 공무원에게 업자를 소개해 준 공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지역업체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예천군이 홍수방지 공사 자재 납품을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 개입해 외부 업체를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해 준 뒤 업체에서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해당 업체에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예천군청 5∼6급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A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되도록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 A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6

말다툼 아내 수차례 때린 대구 공무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5일 아내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 3월 18일 오후 5시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아내였던 B씨(45)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지난 201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5

이세진 前 울진군의장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

법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황보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앞서 A씨가 지난해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던 이 전 의장의 협박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사건이 불거졌다.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09-05

대구지법, 버스 가로막고 운행 방해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20여분 동안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하는 곳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버스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5

‘상습 폭행’ 학폭 가해자 전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일 안동지역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군 부모는 A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급생 B군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가 안동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는 A군을 포함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전학 처분, 나머지 2명에게는 봉사 처분을 했다.소송에서 A군 측은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한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동으로 팔을 툭 치는 정도를 넘어 악의를 가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전학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정해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전학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2

고교생 극단 선택, 학폭의혹 조사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2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고교 1학년인 A군(16)이 떨어져 숨졌다.유족들은 A군의 극단적인 선택이 학교폭력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교 폭력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2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6일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오는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3시께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해 왔던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김 군수는 수년 전 지역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와 행정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2

인터넷 중고거래 위장 돈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그의 아내 B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선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17차례에 걸쳐 1천4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내 B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고 본인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A씨는 아내에게 받은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범죄에 이용해 물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B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포함해 갚겠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서 돈 225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김남균 판사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9-01

야외 음주운전자 단속 강화 코로나로 음주 형태 변화돼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음주형태 변화에 대응하고자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대구 서구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112 신고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080％로 적발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 발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1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

자신들을 10년여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형제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18)군과 동생(16)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낮 12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형제는 각각 반팔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들 형제는 ‘후회하지 않는냐’,‘함께 공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형 이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 마스크를 쓴 채 한숨만 내 쉬었다.이들은 곧장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고 20여분 후 영장심문법정으로 이동했으며 심문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이군 형제는 이날 법정 주 출입구가 아닌 옆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가 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 형제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과정과 관련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서니 동생이 말렸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고 다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면서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들 형제는 지난 30일 오전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친할머니(77)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가정은 지난 2012년부터 함께 산 조손가정으로 조부모 모두 신체장애가 있고 사건은 같이 집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31

학생연구비 빼돌린 포스텍 교수 ‘벌금형’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풀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교수는 학생연구원이 받은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1천530만524원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아 기소됐다.연구책임자였던 그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해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서 용도 외로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나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A씨는 연구책임자인 자신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해 산학협력단에 청구했더라도 사기 범죄 설립 조건 중 하나인 기망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실의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이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하면 행정적 제재가 있다는 것을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며,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재판을 맡은 권순향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사건의 연구비 집행기관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산학협력단이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연구책임자로써 인건비를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연구원 개인에게 고지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것은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설사 이러한 관행으로 A씨 등의 연구가 더 빛을 발했거나, 그 돈을 다른 연구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손실 추정금인 약 3천500만원을 예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31

포항해경, 민간 해양 구조 전문가 양성 합동순찰 마무리

포항해양경찰서는 민간 해양 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합동순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해양사고 위험구역 19곳과 담당 파출소 구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1리항을 시작으로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해수욕장까지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드론수색대와 수상구조사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펼쳤다.국민 드론 수색대와 수상구조사들은 해수욕장, 위험구역 내 익수자 유무 확인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드론과 익수자 발견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해 순찰에 참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31

“잔소리하지마”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손자 2명 검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흉기로 70대 친할머니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10대 손자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18)과 B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0시 44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친할머니인 C씨(77)의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의 남편인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C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B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아동발달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다. 동생인 B군은 학교에서 퇴학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군 형제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0

결혼할 것처럼 독신여성에 접근 돈 가로챈 30대… 1년3개월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독신 여성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B씨를 속여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30

4년간 보험금 3억 받은 60대 의심한 검찰… 법원 “보험사기 증거 없다” 무죄

검찰이 4년여동안 3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60대 남성을 보험사기로 의심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 10월 7일 계단에서 굴러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없음에도 다음날인 8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억7천288만33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증언) 및 의견서가 모두 보험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한 점과, 검찰이 주장하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약 4년동안 상해를 입지 않은 A씨에게 통원 치료를 해줬다는 검찰의 전제 또는 단정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29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아들 검거

김천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김천시 신음동 자신의 아파트를 찾은 어머니 B씨(77)의 얼굴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날 어머니 B씨가 정신질환약을 먹이려고 하자 자신의 일에 참견을 한다며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29

대구고법 영상재판 준비 본격화

대구고등법원이 영상재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대구고법(법원장 김찬돈)은 26일 최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영상재판이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 일부에까지 확대 허용됨에 따라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 시대를 대비하게 된다.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형사소송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사유 등의 고지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영상재판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실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사무분담의 법관과, 총무과장, 민형과장, 참여사무관, 전산서기 등 다양한 직급, 직역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다.또 오는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용을 희망하는 재판부에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영상재판 실무례 축적을 통해 영상재판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영상재판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노하우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변호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6

“통행 방해된다” 카페 외벽 파손 50대 집유

자신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서 카페 외벽을 부숴버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카페 나무 외벽 가로 3ｍ, 세로 2.5ｍ를 전동공구를 사용해 절단, 234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혀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주인이 설치한 나무 외벽으로 인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들며 본인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고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가 임의로 카페 외벽을 손괴한 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등 적법 절차를 취하는 것도 곤란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8-26

김희국, 뇌물수수 등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25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모두 98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증거기록이 28책에 이르러 방대해 검토 및 증거 인부 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개월 후에 속행 공판에서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5

주식고수 행세 30대 여성 구속

SNS 등을 통해 주식고수로 행세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SNS에서 주식고수인양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80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1-08-25

대구 이월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산학협력제도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는 대구 이월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된 뒤 권익위가 관할지인 대구 성서경찰서로 넘겼다.경찰은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내부 강사의 교육 여부 등 사업 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이월드 직원은 10여명 안팎으로 이들에게 내부강사의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월드는 관련업무 책임자 위주로 내부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병천 대표이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월드 관계자는 “지난 24일 관련자를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하고, 긴급 주주총회까지 열어 사태 수습에 임하고 있다”면서 “강도높은 내부 감사는 물론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조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5

회계 부정 의혹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고발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대구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5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종합감사 결과 A유치원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천200여건, 23억여원을 지출했다.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또, 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천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지난 6월 교육청으로 반납했다.이밖에도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원, 84명, 3천200만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A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부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5

작업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수성구청장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대구 수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다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광남 판사는 24일 작업 중 다친 근로자 A씨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 트럭 위에 올라가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을 쏟아붓는 작업을 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양쪽 손목 골절, 등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성구청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친 만큼 앞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2021-08-24

실종 여중생 나흘만에 무사 귀가

대구에서 실종됐던 여중생이 시민의 제보로 나흘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다.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실종됐던 손예은(12)양이 이날 낮 12시 40분께 발견돼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경찰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민 관심과 제보로 실종된 손양을 안전하게 발견했다”고 알렸고, 손양의 실종은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시민들의 관심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찾았다”며 “소재 파악 과정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8-2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3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8세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군(8)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3

경찰관 친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44분께 대구 반야월역 앞 인도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찰관 B씨(55) 오토바이 핸들과 본체 부분으로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8-23

친아들 살인 혐의 60대父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2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5년’

검찰이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9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당초 김씨는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를 양육하던 ‘엄마’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49)씨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다.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양육한 점,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고 나서 참회한 점,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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