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내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판 제조 첨단기술 등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일당이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원래 태양광용 기판(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 업체였던 A사는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 분야 1위 기업인 B사 직원 C씨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다.C씨가 B사를 퇴사하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 장을 불법적으로 챙겨 나온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기술로 장비를 제조해 중국의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에 수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 설계도면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5년 A사 매출은 9억2천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이 회사는 지난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천822만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또 지난 2014년 설립된 중국기업은 지난 2019∼2020년 국내 1위 기업을 기술을 이용해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 유출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로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22

노점상 폭행·물건 망가뜨린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노점상을 폭행하고 판매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60대 노점상 B씨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업어치기해 넘어지게 하고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가 판매하는 양파, 파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이어 A씨는 지난 10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고성을 지루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2

허위 인건비 챙긴 경주 공단직원 항소 기각

경주지역 공단에서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단직원 등 5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단직원 A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8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천200만원, E씨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경주의 한 공단에 차장 및 팀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해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해 왔다. A씨는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 인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작업 인부로 등록해 환경정비 관련 작업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 담당으로서 편취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인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와 D씨, E씨는 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았다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운영 원칙, 운영 재원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A씨가 실제 귀속 주체,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2-22

남친과 다툼 말리던 대리기사 폭행 30대 여성 집유

차안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나들목에서 달성나들목으로 향해 이동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60)의 오른쪽 귀를 발로 한 차례 세게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함께 탄 남자친구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했고, B씨가 “조금 진정하시라.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만취한 A씨는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관이 함께 있는데도 현장을 떠나려고 운전을 해 이 사건과 별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0.242％)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21

뺑소나 혐의 대구 기초의원, 항소심서 가중 처벌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20일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씨(22)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지만, A의원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의원은 앞서 지난 7월 6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12-20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인면수심 일당 실형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을 챙긴 20대 남녀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된 A씨(22), B씨(25), C씨(22·여)에 대해 각각 징역 6년·5년·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A씨와 C씨는 동거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A씨의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해 갈 곳이 없자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D양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게 되자 A씨는 C씨의 친오빠 B씨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했고 B씨가 가담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30만∼40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이 중 상당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 D양이 성매매를 피해 지인이 있는 인천으로 도망가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D양이 포항으로 돌아오자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월세를 얻어 약 1개월 동안 D양을 모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2-19

대구 제과공장서 원인불명 화재

대구의 한 제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6분께 대구시 북구 매천동 한 제과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확대 등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50여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불은 제과공장 건물 2채와 인근 이불공장 1채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 화재 당시 목격자 및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2-16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물품을 수수한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관급공사 관리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DGB 대구은행파크로 리모델랑사업의 하도급계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식사·골프 접대 등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5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3일 뒤 대구지검은 수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고 올 8월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관해 수사했고 대구시는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정직처분을 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원활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16

땅 투기 혐의 안장환 구미시의원 징역 1년 6월·거래재산 몰수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65) 구미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규혁)은 지난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의원은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 의원은 지난 7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12-15

수백억원대 사기 등 혐의 건설업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횡령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은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A건설업체 회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B씨는 2016년 동성로에 약 7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200여명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사기 혐의의 피해 금액은 약 18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또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약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0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영천시의 초등학교 후문 근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양(7)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5

대구지검, 관계기관과 선거범죄 집중 단속

대구지방검찰청은 15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경찰청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선거범죄 단속 강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집중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으로 해당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수사반 활동은 양대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적발 시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12-15

법원 “성추행 고발 보복성 해고는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재활교사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당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최근 A씨가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 소재 B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그는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2급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력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전에도 C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는데, 복직을 1개월여 앞두고 B법인이 A씨에게 새 업무지시서를 보내면서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장애자녀를 키워왔던 A씨에게 새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했다.이에 맞서 A씨가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하자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고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면직처리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며,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이어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2021-12-14

행정복지센터 방화 미수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4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범행에 앞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500㎖를 사 플라스틱병에 담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태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14

고령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자 검찰에 고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천700여명에게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있다.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3

운행중 버스기사에 동전 던진 60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운전 중인 버스 기사 얼굴에 동전을 던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 B씨(39)의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버스 기사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3

대구지법 법관 1명 코로나 확진

대구지방법원 법관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지법 본관 24호 법정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에 참여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9일 오전 10∼정오, 오후 2∼5시 사이 해당 본관 24호 법정을 찾은 재판 관계자 등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법원은 이날 오후 건물 화장실과 복도, 법정 등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2

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0일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버스에 탑승한 A씨는 요금을 300원만 냈고 이에 기사 B씨는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B씨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렸고 동전을 B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12

고래 불법포획 유통 선주 붙잡혀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아 유통한 40대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A씨(4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께부터 9월 말께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2021-12-09

포항지역 상습 차량털이범 구속

3개월 동안 포항 일대를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말께부터 11월 말께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과 장성동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만 골라 터는 수법으로 40대 중반 남성 B씨 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을 회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시라기자

2021-12-09

대학 기숙사서 대학생 숨진 채 발견

대구지역 한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35분께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기숙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했고, 사망시점은 발견일로부터 1주일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A씨 발견 당시 현장에는 유서와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숙사는 출입문이 지문인식 방식이라 입실자 외 조교 등 외부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2-09

대구지법 “여경과 불륜 경찰관 파면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파면된 경찰관 A씨(경위)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경위)와 7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처분을 했고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09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대구경찰청, 용산2동 등 2곳

대구경찰청은 8일 ‘2021년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성서경찰서 용산2동 자율방범대는 103차례에 걸친 범죄취약지 순찰을 비롯한 여성안심귀가 동행,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 노력했다. 또,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86차례의 순찰활동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1천개 배부, 음주운전 의심 등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상선기자

2021-12-08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대구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검사가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신천지교회 관계자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신천지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당시는 코로나가 이 같이 번질지 모르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명단 제출 요구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보제공 요구로 봐야하며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방역당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고 혈장 공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12-08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하고 김태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직원 4명이다.김 회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검찰은 지난 8월 4일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횡령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6)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함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올해 지역 내 법관 평가를 통해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서부지원 1명, 김천지원 1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했다.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지역 내 164명의 법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구고법 김태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 김천지원 허민 판사 등이다.이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총 666매의 평가표를 수렴, 최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 들이다.우수법관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만하고 쟁점 파악이 신속해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선정됐으나, 명단은 비공개했으며 법원에 통보했다.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판사는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적인 말투,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다만,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복수인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6

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일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아내 B씨(51)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3년 A씨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했으나, 지난 4월까지도 함께 거주했던 사실상 부부였다.범행이전부터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B씨는 A씨를 피해 지난 5월 독립했으나,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는 바람에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식당을 폐업하기로 했다.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달래 식당에 출근토록 한 뒤 자신은 미리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의 복부,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당시 의료진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유흥주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B씨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3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2-02

61 62 63 64 65

많이 본 뉴스

국내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기소

노점상 폭행·물건 망가뜨린 60대 징역형 집유

허위 인건비 챙긴 경주 공단직원 항소 기각

남친과 다툼 말리던 대리기사 폭행 30대 여성 집유

뺑소나 혐의 대구 기초의원, 항소심서 가중 처벌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인면수심 일당 실형

대구 제과공장서 원인불명 화재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적법”

땅 투기 혐의 안장환 구미시의원 징역 1년 6월·거래재산 몰수 선고

수백억원대 사기 등 혐의 건설업체 회장 구속 기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0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검, 관계기관과 선거범죄 집중 단속

법원 “성추행 고발 보복성 해고는 무효”

행정복지센터 방화 미수 40대 징역형 집유

고령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자 검찰에 고발

운행중 버스기사에 동전 던진 60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법관 1명 코로나 확진

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고래 불법포획 유통 선주 붙잡혀

포항지역 상습 차량털이범 구속

대학 기숙사서 대학생 숨진 채 발견

대구지법 “여경과 불륜 경찰관 파면은 적법”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대구경찰청, 용산2동 등 2곳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유흥주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의성군, 고령운전자 위한 ‘찾아가는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

이상휘 국회의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추진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 촉진 이벤트···편의점상품권까지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포항 (가칭)'동빈대교', 시민 투표로 '해오름대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