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42㎞로 폭주,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42㎞로 폭주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것을 어기고 시속 약 142.3㎞로 질주하다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던 B양(16)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C씨(40)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약 50ｍ를 끌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는 가장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4

여자친구·후배 술자리 격분 폭행

자신의 허락없이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여성과 후배에게 잇따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교제 중인 B씨(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4

특수폭행 혐의 집유 30대 男 보호관찰 준수 위반 교도소행

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법원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교도소로 유치됐다.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1)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주거침입)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도 A씨는 지난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구치장에 머무르며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23

허위서류로 코로나 지원금 1억2천만원 챙겨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 서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A씨 범행에 동조한 음식점 공동운영자 B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천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22

회계장부 고의 조작 에스엘 전 임직원 2명 집유

성과를 축소해 회계장부를 고의 조작한 에스엘(주) 전 임직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스엘 전 사내이사 A씨(75)와 전 최종책임자 B씨(58)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에스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실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회사 영업이익률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이른바 역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 2018년에는 감사를 의식하고 앞서 2년간 조정한 금액을 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2

음주운전에 도주, 달성군의원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적발이후 도주까지한 대구 달성군의회 김정태 군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군의원은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달성군 도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도 판사는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했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김 군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6.1 지방선거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19

성폭력 피해 거짓말 몰아 파렴치 가족들 불구속 기소

11년간 큰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가족들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19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혐의(위증)로 A씨의 부인과 동생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를 7세 때부터 11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B씨는 애초 A씨의 부인과 동생이 법정에서 범행이 있었던 날 B씨가 A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렸다.이후 재판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속속 드러났고 가족들의 진술도 거짓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알게 돼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현재 주거 지원을 의뢰항 상태이며 다각도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범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검찰, 거짓말사범에게 단호한 검찰의 모습으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9

고수익 투자 사기 조직 14명 구속기소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을 무더기 기소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대구 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해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돈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링크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면 속칭 ‘바람잡이’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고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형식으로 범행했다.가짜 수익 인증샷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5-18

5·18 알린 60대 5명40여년 만에 ‘무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 광주 소식을 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60대들이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계엄법·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9)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의 한 다방, 달성공원 등지에서 “광주가 피바다가 되었다.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A씨의 유족과 나머지 피고인 4명은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제10호가 헌법·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피고인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5-18

윤성환 전 투수 ‘범죄수익 은닉’ 또 법정에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또다시 법정에 출두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윤씨는 승부 조작 대가 약 4억5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과세, 불법 적발을 피하기 위해 범행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윤씨는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출소 후 이날 법정에 선 윤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날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한편, 윤씨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7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결정사건 47건 기소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6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0개월간 경찰에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를 결정한 사건 4천646건 중 470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살펴본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470건 중 47건은 실제 기소로 연결됐고 이 중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됐던 47건이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셈이다.A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0)를 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B씨는 지난해 8월 골프 라운딩 중 지인과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골프채로 목을 겨누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의자 및 일행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추가로 참고인 진술 등을 받은 뒤 B씨를 송치했고, B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검찰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검에 설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6

대구서 문재인 전 대통령 현수막 훼손 40대 입건

최근 대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길거리에 설치된 문 전 대통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 수성시장 네거리 일대에 걸린 문 전 대통령 현수막 얼굴 부분을 붉은색 액체로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현수막은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16

길 가는 여성 스타킹에 ‘잉크 테러’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동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5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단 기각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에 불복에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지난 13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기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5

내부 정보 빼돌려 ‘부동산 투기’ 전 영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영천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 토지몰수 283㎡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이름으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허위 훈련서로 보조금 편취 김규봉 전 감독 2심서 감형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억8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대구서 신고건수 5배 늘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법시행 200일 만에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심상선기자

2022-05-11

“위법한 음주측정 결과로 처벌 못 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1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25분께 술에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했고 같은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36분께 A씨 집에 찾아갔지만, A씨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날 오전 6시 30분께 다시 A씨 집으로 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1

대구 강북서,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 나서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를 위해 ‘강북C GO! GO! GO!’ 프로젝트를 운영한다.이 프로젝트는 ‘강북C(Citizen Police: 시민경찰) 순찰하Go! 제안하Go! 개선하Go!’의 뜻으로 강북경찰서·시민경찰 1,2,3,4기 수료생들과 함께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범죄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특히, 지역주민인 시민경찰이 직접 치안 파트너로 참여해 도시 공간 속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치안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순찰활동으로 미작동 보안등, 로고젝트 위치 이동 및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추진 등 지역치안을 위해 맹활약 중이다.아울러, 강북서는 시민경찰의 합동순찰과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5-10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 대구지법 5천만원 배상 판결

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태만해 입원 환자를 사망케 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3월 당시 70세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뒤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한 달 만인 지난 5월 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5월 말 사망했다.이에 가족들은 병원이 입원 전 약속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 5월 1일 혈뇨를 보이는 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A씨를 걱정한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일 등을 이유로 면회도 못하게 하자 참다 못한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한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전원된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허리와 엉덩이에는 욕창, 틀니에는 부패한 음식 찌꺼기 등이 있었으며 일부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확인됐다.이같은 검사를 받은 지 며칠만에 A씨는 심정지가 왔고 약 3주 뒤 사망했다.성 판사는 “피고가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질환 발생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망인의 나이, 질환,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유족들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0

전자발찌 차고 무단이탈 60대 다시 교도소行

성폭력 혐의로 교도소 수감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무 착용 조치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다 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9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외부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쯤 법원이 부과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 주거지 무단이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 범죄징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5-0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같은달 13일부터 22일까지 총 7명으로부터 9천828만원을 받아 이 중 4천302만원을 총 44회에 걸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행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9

“교통사고로 중고차 가격하락, 배상해야”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BMW 운전자 A씨가 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차량가치 감소분 700여만원과 대차료 500여만원 등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 27일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다.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천500여만원을 청구했다.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2

취업청탁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주한미군 간부 등 일당 기소

주한미군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배임수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등 일당과 함께 2018년∼2020년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게 3천만∼4천만원 가량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뒤 면접 심사에 관여해 최고점수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주한미군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4명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자 2차 면접 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위계로써 주한미군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취업희망자와 부모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취업 청탁 및 부정 채용된 후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15명은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 대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또는 알선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점, 68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한 점 등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다.취업희망자들은 취업 청탁의 대가로 통상 채용됐을 때 1년 연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26명 가운데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1명은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또 기소 전 부정 채용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고 소유 부동산, 예금채권을 추징 보전하는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몰수 및 보전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취업희망자의 꿈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2

‘정인이’ 양부모 징역 35년·5년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B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A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8

채팅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7일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7

‘캄보디아 뇌물 혐의’ DGB 회장 공소사실 부인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은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똑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