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최종한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올해 우수법관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거쳐 올해 우수 법관은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와 사공민·황형주·전명환·김재호 판사, 상주지원 조인 부장판사,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박중휘 판사 등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 법관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고 전명환 판사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한 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 사이 오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송을 빠르고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

또 대구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최하위권인 7명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단을 비공개로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중에는 2년 연속으로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요망 법관들은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하거나 예단하는 경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 조정안대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김영태기자 [e-mail]